영산강 승촌보.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4대강 재자연화'를 추진하는 정부가 16개 보를 해체·개방하는 방안뿐 아니라 남겨둔 채 상황에 따라 수문을 여닫으며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열어두고 검토한다.

4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개한 '사회·경제적 분석을 토대로 한 4대강 보 처리 방안 연구' 제안서를 보면 기후부는 연구진에게 "(보를) 단순 해체·개방하는 것을 넘어 과학적 분석과 지역 물 이용 여건을 고려한 '녹조 발생 시 탄력 운영'과 '상시 개방' 등 실효성 있는 대안을 시나리오에 포함하고 시나리오별 경제성과 파급 효과를 다각적으로 비교하라"고 주문했다.

수량과 수질, 수생태 등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 수문을 조절하며 운영하는 이른바 탄력 운영은 현재도 이뤄지고 있다. 보 해체를 주장하는 환경단체들은 탄력 운영이 보를 유지하기 위한 '알리바이'에 불과하며 수위 변동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를 부른다고 주장한다.

이번에 기후부는 2023년 7월 감사원이 '금강·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 개방 관련 공익 감사' 보고서에서 제시한 보 해체·개방 경제성 분석의 한계점을 보완한다면서 비용 면에서는 '지하수 등 물 이용 실태'와 '취·양수장 등 시설 개선 비용'을, 편익 면에서는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과 총인(TP) 등 법정 수질 지표뿐 아니라 녹조, 수변 경관, 생태 환경 변화 등 국민이 체감하는 지표'를 추가로 고려하겠다고도 했다.

앞서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가 금강과 영산강 보 해체·개방을 결정할 때 환경부가 국정과제에서 설정된 보 처리 방안 마련 시한을 이유로 과학적·합리적 방법 대신 타당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 방법으로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분석했다고 지적했다.

보 해체 경제성 분석 시 '수질·수생태계 개선 편익'을 산출하면서 '보 해체 후 수질'을 가늠할 자료로 '보 설치 전 측정 자료'를 활용했는데, 4대강 사업에 따른 하천 형상 변화와 난분해성 오염물질 유입에 따라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이 증가하는 추세, 보 대표 측정 지점(보 상류 500ｍ) 측정 자료 부재 등을 고려하면 적절치 않은 조처였다는 것이 감사원 지적이었다.

감사원은 경제성 재분석 결과 금강 세종보는 '비용 대비 편익'(B/C)이 0.82에서 2.28 사이로 나타나 해제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고 같은 금강 공주보와 영산강 죽산보는 B/C가 1보다 작아 해제할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낙동강 강정고령보.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통령선거 때 '4대강 재자연화'를 공약하면서 현재 기후부는 연내 수립을 목표로 4대강 16개 보 처리 방안을 마련 중이다.

앞서 기후부는 '물은 흘러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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