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손을 잡고 건널목에서 신호를 기다리거나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 옆 인도를 걷다보면 갑자기 차가 튀어나오지 않을까 한번쯤 불안해진다. 특히 주차장이나 이면도로, 횡단보도 같은 생활공간에서 발생하는 돌진사고가 잊을 만하면 반복되면서 사회적 불안이 커지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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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종각역 인근 사고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사고 수습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 | 뉴시스] |
올해 초 발생한 종각역 인근 택시 돌진사고 또한 이런 우려를 키운 사례다. 이 사고로 1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사고 장소 역시 횡단보도 앞이었다. 보행신호를 기다리거나 인근을 걸어가던 보행자들을 중심으로 피해가 컸다.
차량 돌진사고의 주요 원인으로는 '페달 오조작'이 반복적으로 지목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따르면 페달 오조작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2021년 42건에서 2024년 120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 운전자가 낸 사고는 같은 기간 21건에서 70건으로 늘어나면서 전체 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확대됐다.
이같은 추세에 대응해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보급을 지원하는 사업이 올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보급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정차 상태나 시속 15㎞ 이하 저속 주행 중 가속 페달을 빠르고 강하게 밟았을 경우 가속을 억제하며, 후진 중에도 동일하게 작동한다. 또한 주행 속도와 관계없이 엔진 회전수가 4500RPM에 도달하는 급가속 상황에서도 출력을 제한한다.
올해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대상은 만 65세 이상 택시와 소형 화물차 운수종사자다. 총 보급 규모는 3260대로 법인택시 1360대, 개인택시 1300대, 화물차 600대가 포함된다. 택시나 트럭 등 사업용 차량이 우선 대상이 된 이유는 운행 시간이 길고 고령 운전자 비율이 높아서다. 2024년 기준 전체 운전자 중 고령 운전자 비율은 15% 수준인 반면, 사업용 차량 운전자는 25%가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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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국토교통부,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
보조금은 개인택시와 개인 화물차는 장착 비용의 80%인 32만원을 지원하고, 자부담은 8만원이다. 법인택시는 50%인 20만원을 지원한다. 법인택시 대상 1차 신청은 2월 24일부터 3월 9일까지 진행한다. 개인택시와 화물차의 신청 일정은 3월 중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올해 3260대에 장치를 설치한 뒤 안전성을 정밀 분석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11일 교통안전공단과 4개 운수단체가 참여하는 업무협약식을 열고,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장착한 차량을 시연·체험하는 행사를 연다.
홍지선 국토부 2차관은 "페달 오조작 사고는 첨단 기술을 활용해 충분히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영역"이라며 "고령 운수종사자와 국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첨단 안전장치 도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용식 TS 이사장도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고령 운수종사자의 안타까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페달오조작 방지장치를 신속히 보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봄 더스쿠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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