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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 회담하는 트럼프 대통령. 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공개한 새 국방전략(NDS)은 미국 본토 방어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동맹국의 방위 책임 분담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편됐다. 한반도와 관련해선 한국이 미국의 “중요하지만 더 제한적인 지원” 아래서도 북한 억제의 주된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명시한 반면, 기존 전략에서 강조돼 온 ‘한반도 비핵화’ 목표는 문서에서 제외됐다.
미 국방부는 23일(현지시간) 공개한 2026년 NDS에서 “한국은 높은 국방비 지출과 탄탄한 방위산업, 의무징병제로 뒷받침되는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북한의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협에 직면해 있어 대북 억제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능력과 의지를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이 같은 역할 조정이 한반도 내 미군 주둔 태세를 현대화하려는 미국의 이익과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번 NDS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를 국방 전략에 전면 반영한 문서로, 전임 행정부와의 차이가 뚜렷하다. 전략은 서반구를 사실상 ‘미 본토’로 규정하고, 북극에서 남미에 이르는 지역에 대한 방어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차세대 미사일 방어체계인 ‘골든돔’ 개발과 핵전력 현대화를 핵심 과제로 명시했다.
북한에 대한 위협 인식은 한층 직설적으로 제시됐다. NDS는 “북한의 핵 전력은 규모와 정교함이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 본토에 대한 분명하고 현존하는 핵공격 위험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미사일 전력이 재래식·핵무기뿐 아니라 다른 대량살상무기(WMD)를 통해 한국과 일본 내 표적을 타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 기술 수준이나 세부 평가는 포함되지 않았다.
주목되는 대목은 비핵화 목표의 삭제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NDS와 함께 공개한 핵태세검토보고서(NPR)에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를 명시했으나, 이번 NDS에는 해당 표현이 등장하지 않는다. 대신 북한 핵 위협을 미국 본토 방어 차원에서 관리·억제하겠다는 인식이 강조됐다.
지역별 우선순위 역시 조정됐다. 중국은 본토 방어 다음의 핵심 과제로 제시되며 “대결이 아닌 힘을 통한 억제”를 통해 인도·태평양에서 안정적 평화를 추구하겠다는 방침이 담겼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핵전력 현대화와 비전통 영역 능력을 경계하면서도, 유럽 재래식 방어의 일차적 책임은 유럽과 북대서양조약기구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북한은 위협 순위에서 비중이 다소 낮아졌지만, 본토 핵위협을 이유로 경계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았다.
동맹을 향한 메시지는 명확하다. 국방부는 유럽·중동·한반도에서 동맹과 파트너들이 자국 방어의 일차적 책임을 맡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미국은 “핵심적이지만 제한적인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한국에 대해서도 대북 재래식 억지와 도발 방지에 더 많은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NDS를 두고 “미 본토 방어와 중국 억제를 최상위에 두고, 동맹 분담을 전제로 한 선택과 집중 전략을 공식화한 문서”라고 평가한다. 한반도에서는 한국의 역할 확대가 제도적으로 명시된 반면 북한 비핵화보다는 억지와 방어에 초점을 맞춘 전략적 전환이 분명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