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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뉴시스 |
나 의원은 23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코스피 5000 돌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이뤄낸 성과라는 점은 평가받아 마땅하다”라면서도 “축포를 터뜨리기엔 이르다”며 이 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상승 이면의 경제 지표를 문제로 지적했다. 나 의원은 “작년 4분기 성장률은 -0.3% 역성장, 역대 6번째 부진, 1인당 GDP도 0.3%감소”라며 “코스피 5000은 국민에겐 체감 없는 착시의 시간일 수 있다는 우려를 외면해선 안 된다. 지수는 5000인데 왜 국민의 통장은 늘지 않는가. 실물경제도 그만큼 나아졌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지수는 5000인데 왜 국민의 통장은 늘지 않는가. 실물경제도 그만큼 나아졌나. 왜 내 집 마련의 꿈은 멀어지고, 채용은 줄어드는가”라며 “정부는 빚을 내 확장재정을 반복하고, 각종 쿠폰과 현금 살포, 연기금과 세제까지 총동원해 지수를 밀어 올리고 있다”고 했다.
또 “통화는 풀 만큼 풀어 원화 가치는 추락하고, 고환율이 수출기업 실적을 부풀려 지수만 화려하게 만드는 자산버블 우려도 크다.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에 근로자추정법, 경직된 주 52시간제, 자사주의무소각 상법, 온갖 반시장 반기업 규제를 날로 강화한다”며 “기업의 팔과 다리를 묶고 있는데, 코스피 5000 성과를 아전인수 자화자찬으로 포장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더했다.
나 의원은 “축포는 이르다. 지금은 코스피 5000 성취가 유동성과 낙관론이 맞물린 착시인지 철저히 점검해봐야 할 때”라고 재차 강조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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