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기 용인시청. 뉴시스 |
이 시장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대통령의 명쾌한 입장 표명을 기대했던 용인시민들 대다수는 실망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새만금 이전을 주장했던 여당의 안호영 의원이 환영 논평을 냈는데 거기엔 용인 반도체 산단을 가져가겠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점을 대통령이 분명하게 보여줬다는 내용이 나온다”며 “이 발언으로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를 흔드는 시·도가 전북과 여당 일각에서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럴수록 대한민국 반도체산업과 나라 경제는 멍이 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특별조치법 시행령(대통령령) 31조에 따르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해 국가는 가스·용수·전기·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지원하게 돼 있다”며 “대통령이 ‘송전탑을 대대적으로 만들어서 송전하는 것은 안 될 일’,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냐. 벌써 지역 연대 투쟁체를 만들고 있던데’라는 등의 말씀을 했는데 법과 대통령령에 규정된 정부의 책임을 깊이 생각한다면 이렇게 남의 일처럼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시장은 “정부가 반도체산업 발전을 위해 나라의 미래를 나서서 조정하고 해결해야지 반대가 있으니 어렵다는 식의 태도를 취한다면 대통령 스스로 정부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대통령이 전력·용수를 거론함에 따라 정부가 어떤 시점에 전력·용수를 이유로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를 중도에 멈춰 세워서 당초 계획된 10기 생산라인(삼성전자 6기, SK하이닉스 4기) 중 몇 개는 지방으로 이전하려는 시도를 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관측을 낳도록 했다고 본다”며 “때문에 논란이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는 게 내 생각”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업들의 배치 문제는 정치권에서 부탁한다고 해서 되지 않는다”며 “기업은 돈이 되면 부모가 말려도 하고, 돈이 안 되면 아들이 부탁해도 딸내미가 부탁해도 안 한다. 그게 기업이다”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에 대해 “워낙 규모가 크고 또 이게 2048년, 50년 이렇게까지 계획된 것”이라며 “아주 한참 뒤의 일이긴 한데 지금 정부의 정책으로 결정해 놓은 것을 지금 제가 뒤집을 수는 없다”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용인 지역의 인프라 확보 어려움을 조목조목 짚었다. 그는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전기가 생산된 지역에서 쓰이게 해야 한다. 이것은 대원칙”이라며 “지금처럼 이렇게 수도권으로 다 몰아서 저 지방에서 전기 생산해서 지고 송전탑 대대적으로 만들어서 송전하고 하는 게 이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용인에다가 무슨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 거냐”고 반문하며 “가스 발전소 몇 개 만든다고 하는데 그걸 대체 몇 개나 만들어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쉽지 않다”고 했다. 이어 “용수는 어떻게 할 것이냐”며 “이런 점들을 잘 설득하고 이해하게 하고, 또 다른 데 가서 해도 지장이 없거나 손해가 안 나게, 아니면 이익이 되도록 만드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김세희 기자 saehee0127@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