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21일 회의를 열고 이재명 정부가 임명하는 첫 대법관 후보를 김민기·박순영·손봉기·윤성식 판사로 압축했다. 사진은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전경. 이지훈 기자

이재명 정부가 임명하는 첫 대법관 후보군이 현직 법관 4명으로 추려졌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들 중 1명을 임명 제청하면, 후보자는 국회 절차 등을 거쳐 오는 3월 대법관직에 오른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21일 오후 회의를 거쳐 전체 대법관 후보 39명 가운데 김민기(55·사법연수원 26기) 수원고법 판사, 박순영(59·25기) 서울고법 판사, 손봉기(60·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57·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조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심사 대상이 된 여성 후보자 4명 중 김민기·박순영 고법판사는 최종 후보까지 올랐다. 김민기 판사는 서문여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봉을 잡았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배우자는 이번 정부 들어 대통령 몫으로 지명돼 임명된 오영준 헌법재판관이다. 박순영 판사는 은광여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 1996년 대전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2023·2024년에도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인물이다.

2021년부터 대법관 후보에 오른 손봉기 부장판사는 달성고,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대구지법원장 등을 지냈다. 윤성식 부장판사는 석관고,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해 1998년 서울지법 동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지냈고, 대법원 공보관도 역임해 사법행정에도 능통하다는 평을 받는다.

추천위원장인 최재천 이화여대 명예교수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보편적 양심과 청렴성,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고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는 통찰력과 식견을 두루 갖춘 후보자를 추천하는 데 집중했다”고 전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는 26일까지 법원 안팎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1명을 선정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할 예정이다. 이번에 임명될 대법관은 오는 3월 3일 퇴임하는 노태악(64·16기) 대법관의 후임으로,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대법관이다.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을 통과하면, 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대법관에 임명한다.

한편 퇴임을 앞둔 노 대법관은 2020년 3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이후 6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다. 진보 정부에서 임명됐지만 보수적인 전원합의체 소수 의견도 내놓는 등 중도 성향으로 분류돼왔다. 2022년 5월부터 대법관 중 1명이 맡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데, 대법관 퇴임과 동시에 위원장직에서도 내려온다.

김임훈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