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 종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더불어민주당과 진보야당은 “역사 앞에 너무 당연한 결론”이라며 일제히 환영했다. 국민의힘은 “향후 법원 판단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선고 결과가 나오자 페이스북에 “법정구속은 당연. 12·3은 내란이고 친위 쿠데타다. 추상같은 명쾌한 판결”이라며 “역사의 법정에서도 현실 법정에서도 모범 판결, 사필귀정”이라고 썼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한 개인에 대한 처벌을 넘어, 헌정을 짓밟은 내란에 대해 사법부가 마침내 내린 단호한 선언”이라며 “이번 판결은 윤석열 내란 본류 재판으로 이어지는 사법 정의의 분명한 기준선”이라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제는 국민의힘 차례다. 또다시 내란을 비호·정당화한다면 ‘내란 주요(중요)임무 종사당’임을 자임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재판의 ‘유죄 예고장’”(진보당) “윤석열과 공범들에 대한 엄중한 법의 심판이 있어야 할 것”(사회민주당) “수십년간 호의호식했던 자의 반헌법·반국가 행위에 징역 23년도 짧다”(기본소득당)는 소수 정당의 논평도 잇따랐다.

국민의힘은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1심 판결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법적 논쟁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취재진에 “사법부 판단에 대해선 일단 존중한다”며 “1심이 선고된 것이라 향후 2·3심 과정에서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바가 있을 것이고, 향후 법원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고한솔 장나래 기자 so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