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검찰 개혁과 관련한 여권 내 이견에 대해 국민의 인권 보호를 최종 목표로 숙의가 이뤄지기를 재차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로부터 권력을 뺏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라며 "수단과 과정"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진짜 최종 목표는 국민들의 인권 보호, 국민들의 권리 구제"라며 "억울한 피해자가, 없는 죄를 뒤집어 쓰거나 지은 죄 이상으로 가혹하게 대가를 치르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며 "이것은 대원칙"이라고 언급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에 대해서는 "보완 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며 "그런 경우에 남용의 여지가 없게 안전장치를 만든 다음 수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실제로 국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개혁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당은 의견이 하나로 탁 모이지는 않을 것"이라며 "국민들께도 열어놓고 토론해서 정말 효율적이고, 남용 가능성이 없고, 인권 보호와 피해자 보호에 도움이 되는 법과 정의와 질서를 유지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되는 안전한 검찰 수사 제도, 기소 제도를 만들자"고 당부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검찰 개혁과 보완수사권에 대해 여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뤄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도록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K-컬처 확산을 위해 문화예술계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견해도 내놨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의 문화예술이 전 세계에서 각광받을 만큼 성장한 것은 정말 우리 국민의 저력, 위대함이다. 그래서 의심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며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소위 '팔길이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잘 지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문화에 기반한 성장을 우리가 추구하는 측면에서 보면 아직 문화에 대한 지원은 매우 취약하다. 잔뿌리를 키우는 데 우리가 아직은 투자가 충분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 해외에서 분석을 한다. 내가 봐도 그런 위험성이 있다. '꽃은 화려하게 피었는데, 뿌리가 썩고 있다'"며 "무슨 '플릭스'인지에 다 뺏겨서 지금 국내 작품 제작이 아예 안 된다고 하잖나"라고 부연했다.

이어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제가 추경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며 "세원이 여유가 생기고, 또 추경하는 기회가 생기면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늘리겠다는 취지"라고 언급했다.
아주경제=정해훈 기자 ewigju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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