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보험GA협회 회장이 20일 오전11시 보험GA협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2026.01.20.)./사진제공=보험GA협회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김용태 보험GA협회 회장이 설계사 수수료 7년 분급제를 골자로 한 판매 수수료 개편안 시행을 앞두고 신설된 유지수수료는 법적 의무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보험 판매 수수료 개편안 시행을 위한 전산 개발, 1200%룰 적용 등 업계가 준비할 사항이 많은 만큼, 업계가 제도 수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협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용태 보험GA협회장은 20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험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의무가 설계사에게 주도록 법 조항으로 마련한 만큼 설계사가 유지를 위해 노력한 대가는 반드시 지급되어야 한다"라며 "2027년까지 4년 분급제를 시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1200%룰 적용으로 전산 개발 등 준비 사항이 더 많아진 만큼 협회는 업계가 제도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태 회장은 판매 수수료 개편안 안착과 함께 금융당국 기조인 소비자 보호 제고와 업계 숙원 사업인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을 위한 법제화 계획 등을 밝혔다.

유지 수수료율 제고 고무적…1200%룰 시행 업계 우려 공감
김용태 보험GA협회장은 판매 수수료 개편안 확정 과정에서 업계 의견이 전부 반영되지는 않았으나 유지 수수료율 제고는 고무적인 성과라고 말했다. 보험판매수수료 개편안 초안에는 1.3% 이내 유지 수수료율을 제공하기로 되어있었으나, 규제 개혁위원회 논의를 통해 협회와 업계에서 요청한 1.5%로 유지 수수료율이 높아졌다.

김용태 회장은 "2년, 4년, 7년으로 분급 기간이 늘어나고 설계사들이 그에 따른 유지 노력을 배로 해야하므로, 당연히 유지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라며 "이 부분에 대해 이번 수수료 개편에 일부 반영됐다"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1200%룰 적용으로 업계가 이를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이 많아진 만큼 업계 어려움이 없도록 협회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태 회장은 "1200%룰을 예외없이 집행하려면 GA업계에서 전산 개발도 해야하고 여러가지 교육도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수수료 분급과 1200%룰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업무 분석, 전산관리 표준모델 수립,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등으로 제도 안착을 위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정책 화두인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GA고객 대상 ‘보험금 제때 제대로 받기’ 전사 캠페인 시행을 포함한 소비자 권익 제고 노력을 진행하기로 했다. 보험 소비자 민원이 가장 많은 부분이 보험금 지급인 만큼, 고객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김 회장은 "보험 민원을 살펴보면, 생보·손보 민원유형 비중에서 보험금 산정·지급 관련 항목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며 "보험사는 보험금을 제 때 제대로 주려고 하겠지만, 사실 태생적으로 쉬운 일은 아닌 만큼 GA업계에서 보험금 받기 위해 어떤 제반 절차를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지 다 알려드리고 고객 요청이 있다면, 서류 발급 대행 절차까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GA협회는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29일 GA업계 공동 금융소비자보호 협약을 맺고 공동 협업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김용태 회장은 "협회 입장에서는 다소 아쉬운 점도 있고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금융당국이 목표로 했던 유지율 제고를 위해서 저희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보험소비자 권익 증대를 올해 원년으로 그 중에서도 제 때 제대로 보험받기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판매전문회사 올해 입법화 노력…종합 재무 설계 제공해야

자료 = 보험GA협회

김용태 회장은 올해 보험판매전문회사 입법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작년에는 보험 판매 수수료 개편안 대응으로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 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려웠지만, 판매 수수료 개편안이 마무리 된 만큼, 업계 숙원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김 회장은 "2023년 9월 금융위원장이 보험 개혁 회의에서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을 공식화 했지만, 작년 수수료 제도 개편으로 올스톱된 상태였다"라며 "이미 자체적으로는 유수 국회의원, 법무법인과 초안을 마련한 상태이며 판매 수수료 개편안이 마무리 된 만큼,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적 보험 영역이 사적보험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보험판매전문회사 역할도 단순 보험 판매가 아닌, 종합 재무 설계 제공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태 회장은 "최근에 공적 보험에 대한 불신이 커지며 사적 보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어 보험 시장이 커지는 만큼 보험 판매 채널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라며 "국민들의 자산에 대한 관리, 영역을 보험사들이 넓혀가고 있는 가운데, 보험판매전문회사 설계사들이 보험 계약과 금융 상품에 대한 정보를 끊임없이 제공하는 방향으로 진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GA협회는 GA 경영연구위원회와 자문그룹과의 정책연구를 통해 GA 산업 중장기 로드맵을 정립하고, 보험판매전문회사 전환 등 업권 성장 전략 수립할 예정이다.

판매전문회사 도입을 위한 이미지 제고를 위해 공익·사회공헌 프로젝트와 정책 홍보를 연계하여 GA업권의 공공성과 소비자보호 성과를 대외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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