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료집을 손에 들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국내의 비싼 생리대 가격을 지적하며 “아예 위탁 생산해서 무상 공급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화·예술 분야에 관해서는 다시 한 번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한 지원 확대를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부터 ‘생리용품 지원 신청 간편화’에 대한 보고를 받고 “우리나라 생리대는 해외보다 40% 정도 비싼 게 사실인 것 같다”며 “고급화를 이유로 비싼 것만 있는데 소비자들에게 선택권을 줘야 한다. 기본적 품질을 갖춘 값싼 생리대는 왜 생산을 안 하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런 식으로 하면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며 위탁 생산을 통해 저소득층에 국가가 직접 무상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원 장관에게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생리대 무상 공급을 언급한 건 지난달 ‘부처 업무보고’ 이후 한 달여 만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성평등가족부를 대상으로 열린 업무보고에서 “독과점이어서 그런지, 우리나라 생리대값이 다른 나라보다 약 39%가 비싸다고 한다. 뭐 그렇게 비싼지 모르겠다”며 생리대 가격 조사를 주문했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추경을 할 기회가 아마 있을 수 있다. 통상 (기회가) 있지 않나. 그때 문화예술 분야 예산을 잘 검토해 보라”며 추경을 통한 문화·예술 분야 예산 확대 가능성을 다시 한 번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영화계, 문화예술계가 토대가 무너질 정도로 기반이 망가지고 있다는데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다”며 “한국 문화가 주목을 받는데 기반이 붕괴하면 큰일”이라고도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추경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시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문화예술 관련 예산이 전체의 1.28%”라며 “민간 투자라든가 혹은 추경을 통해서라도 지원을 더 해야 하지 않겠냐는 (대통령의) 말씀이 있었다”고 전했다.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19개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2026년 달라지는 민생 체감 정책’이 논의됐다고 강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범죄 피해자 긴급 생활안정비 지급, 상가건물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구권과 같은 생활과 밀접한 내용이 보고됐다.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금액을 현실화하고, 임대인이 ‘관리비 바가지’를 씌우는 문제도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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