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사진=연합뉴스) |
이 대통령은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런 거짓말도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할까요”라는 글을 올리며 김민석 국무총리가 해당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잡은 기사를 함께 공유했다.
논란은 최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와 청년층을 중심으로 “이재명 정부가 북한 노동신문을 국민 세금으로 배포하고 있다”는 주장이 퍼지면서 불거졌다. 전날 전북 지역에서 열린 김 총리의 국정설명회에서도 한 시민이 “노동신문을 혈세로 배포하기 시작한 것이 의문스럽다”며 “청년들 사이에서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김정은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 이적 행위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대부분 동의하기 어렵다”며 “노동신문을 온라인 등으로 개방해도 괜찮다는 취지일 뿐, 국비로 배포하자는 논의는 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해당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주변에도 설명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신문 열람 개방은 국비 배포와는 전혀 다른 사안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통일부는 지난해 12월 30일부터 북한 노동신문을 기존 특수자료에서 일반자료로 전환해 별도의 신분 확인이나 신청 절차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대통령 역시 지난해 12월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북한 노동신문을 국민이 못 보게 하는 이유가 선전에 넘어갈까 봐서라면, 그런 가능성이 실제로 있느냐”며 열람 개방 취지에 공감 의사를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