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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불법적 목적으로 무인기를 북침시킨다든지, 또는 민간인이 북한지역에 무인기 침투를 시킨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전쟁을 유발하기 위해 무인기를 침투시킨 행위에 대해서는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기도 하지만, 정보수집 활동을 위해 (무인기를 보내는 일을) 어떻게 민간인이 상상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수사를 계속해 봐야겠지만, 국가기관이 연관돼 있다는 설도 있더라”면서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보면 민간인이 멋대로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건데, 이는 전쟁 개시 행위나 마찬가지다. 북한에 총을 쏜 것과 똑같지 않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향해 “과학기술과 국방 역량이 발전했음에도 무인기가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체크하지 못했나”라며 “뭔가 구멍이 났다는 뜻”이라고 질책하기도 했다. 이어 “필요하면 시설이나 장비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남북 사이에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적대 감정이 커지지 않도록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국방부는 전날 군 정보기관인 국군정보사령부가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대학원생을 지원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사실 확인에 나섰다고 밝히기도 했다.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대학원생이 정보사로부터 지원을 받아 군 공작 업무를 수행하는 위장 회사를 운영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무인기 사건을 수사 중인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이번 무인기 사건에도 정보사 등 군이 관여돼있는지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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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국방부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원회 미래전략분과위원회는 20일 윤석열정부에서 창설된 드론작전사령부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군 구조 개편 권고안을 발표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권고안 발표에 이어 ‘평양 무인기 침투’에 활용된 드론사도 해체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자문위는 “각 군과의 기능 중복에 따른 비효율 등을 고려해 폐지하고, 드론 전투발전 방안의 통합적 추진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드론사는 계엄 전인 2024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군인징계위원회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계획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계엄 선포의 명분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전 상태에 있는 북한을 자극해 군과 국민에 대한 무력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것이다.
박지원·박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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