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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는 2021년 9월2일 맺은 노정합의를 통해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체계와 교육전담 간호사 배치' 등의 개선 방안을 담은 시범사업 추진에 합의했다. 노정합의를 계기로 보건복지부는 2022년 4월부터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도입했다.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에는 사업 추진을 위한 필요 인력을 지원한다. 정부뿐만 아니라 의료기관도 간호사 근무 여건 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와 의료기관이 간호사 근무 여건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함께 부담(정부 70%, 의료기관 30%)하고 있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된 병원에는 교대제 개선을 위한 간호사와 교육전담간호사 배치와 운영을 지원받는다. 구체적으로 병가나 경조사 등으로 인한 결원을 대비한 대체 간호사를 2개 병동당 한 명을 지원하며, 규칙적인 근무제 운영을 위해 지원 간호사를 1개 병동당 1명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교육전담간호사는 시범사업 기관당 1명을 지원한다. 프리셉터 지도 및 관리, 신규간호사 임상교육 총괄 및 관리, 병동 간 재배치된 간호사 추가교육 지원 등을 위한 현장교육간호사를 시범사업 참여 기관 병상 수에 따라 최소 1인에서 최대 8인 배치를 지원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작년 8월까지 약 3년 4개월간 진행된 시범사업 기간동안 총 96개 기관, 397개 병동, 1,253명의 간호사를 지원했다. 1차 시범사업은 최소 2개 병동 단위 참여를 전제로 병가나 경조사 등 간호사의 긴급 결원 시 병동 내에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간호사 대체인력 및 병동 근무인력, 신규간호사 임상 적응 제고를 위한 '교육전담간호사' 채용을 지원해 간호인력의 안정적 근무환경 정착과 교육역량 제고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22년 하반기와 2024년 상반기를 비교할 때 1차 시범사업 기간 동안 간호사의 계획 대비 근무 준수율(94.7% → 98.3%), 신규간호사 이직률(15.7%→10.6%), 경력간호사 보유율(53.0%→56.5%) 등에서 모두 유의한 성과가 있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복지부는 작년 9월부터 '2차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간호사 교대제 개선이 간호사 인력 유지뿐만 아니라 환자의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펴낸 보건사회연구 제45권 제4호에는 '간호사 교대제 시범사업이 간호사 이·퇴직률에 미친 영향: 고용보험DB를 중심으로(구자현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보고서를 보면 간호사 교대제 시범사업이 20·30대 간호사와 경력 6년 미만의 초기 경력 간호사의 이·퇴직률을 낮추는 효과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대규모 행정 데이터인 고용보험 행정 데이터(이하 고용보험DB)를 활용해 간호사 교대제 시범사업이 병원 간호사의 이직·퇴직률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고용보험DB에서의 간호사 이·퇴직률은 19.7%로,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에서 이·퇴직률(22.9%)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이 간호사의 이직 및 퇴직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교대제 시범사업 시행 병원 간호사들의 이·퇴직률은 미시행 병원 간호사들의 이·퇴직률에 비해 약 0.80퍼센트 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범사업으로 인해 시범사업 전 시행 병원의 평균 이·퇴직률 대비 약 10.0% 낮아진 것을 의미한다.
신입 간호사 이·퇴직률의 경우(2년 내 이·퇴직) 미시행 병원 간호사들의 이·퇴직률 대비 약 0.81ppts.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수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3년 이상 근속률은 미시행 병원 간호사들의 근속률에 비해 약 2.6ppts. 높아졌다. 이는 시범사업으로 인해 시범사업 전 시행 병원의 평균 근속률 대비 약 5.3% 증가한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 20·30대 간호사의 이·퇴직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20대의 경우 시범사업으로 인해 이·퇴직률이 1.16ppts. 감소했고, 30대는 1.22ppts. 감소했다. 시범사업 전 시행 병원의 이·퇴직률 평균과 비교해 20대 이·퇴직률은 약 11.7% 감소했고, 30대는 25.3% 감소를 의미한다. 따라서, 시범사업의 효과가 가장 큰 나이대는 30대 간호사임을 알 수 있었다.
시범사업이 경력별 이·퇴직률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결과, 간호사 경력 3년 이상 6년 미만의 간호사 이·퇴직률이 가장 많이 감소하는 것 (평균 대비 17.7%)을 알 수 있었다. 경력 3년 미만인 간호사 이·퇴직률은 평균 대비 9.6% 감소했다. 마지막으로 경력이 6년 이상인 간호사의 이·퇴직률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감소를 발견할 수 없었다.
연령별, 경력별 이질성 분석 결과, 교대제 시범사업은 경력 초·중반의 간호사(2·30대 및 경력 6년 미만 간호사)에게 특히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 결과는 간호사 교대근무체계 개선이 단순한 근무시간 조정의 차원을 넘어 간호사의 이직률을 완화하고 근속률을 높이는 인력유지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주요 요인임을 보여준다"며 "교대제 개선의 효과가 20~30대, 경력 6년 미만 간호사에게 집중된 점은 교대근무체계 개선이 특히 조기 이직 방지와 초기 경력 간호사 적응 지원에 효과적임을 보여준다"고 했다.
또한 "시범사업의 효과가 시행 1.5년 이후부터 점진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은 단기적인 인력 충원이나 일회성 지원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제도화와 지속적인 재정지원이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며 "보건복지부가 시범사업을 2027년까지 연장한 것은 긍정적이나 단순한 연장에 그치지 않고 본사업으로의 전환을 통한 제도적 정착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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