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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대학가에서 한 학생이 휴대전화 통화를 하며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
19일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통신채권을 추심하는 신용정보회사 13곳이 위임받은 통신채권은 396만9201개로 총 3조4164억원에 달한다. 통신사가 신용정보회사에 위임하지 않은 채권 및 직접 추심하는 채권까지 고려하면 그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측된다. 통상 통신비 연체 2개월 이후부터는 새로운 회선 개통 및 타 통신사 가입이 불가능하고, 연체 이후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는 통신채권 추심이 진행된다.
세대별(세대별 자료 확인이 가능한 11개사 기준) 추심 채권 비중을 보면 50대가 19.5%로 가장 많았다. 이후 40대(18.6%), 30대(16.5%), 60대(16%), 70대 이상(15%), 20대(11.2%), 10대(3.1%) 순이었다.
청년 및 청소년 세대인 30대 이하의 추심 채권은 30.8%에 달한다. 통신비 독촉을 당하는 10명 중 3명 이상이 청년과 미성년자인 청소년인 셈이다. 최근 경기악화로 인해 심화하는 청년 실업 및 서민 가계 악화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20대 취업자 수는 3년째 감소세를 기록했고, 20대와 30대 ‘쉬었음’ 인구 비율은 각각 2003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높았다.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더 자주 빚 독촉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11월 말 기준 통신채권 평균 추심 횟수는 10대가 건당 5.9회로 가장 많았다. 20대가 5.2회로 뒤를 이었고, 이후 30대(4.8회), 40대(4.8회), 50대(4.6회), 60대(4.5회), 70대 이상(4회) 순이었다.
서민 부채 탕감 비영리법인 롤링주빌리의 유순덕 이사는 “나이가 어릴수록 추심이 더 잘 되니까 신용정보회사들이 더 집요하게 추심을 한다”며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실질적 계약자인 부모에게만 추심이 진행돼야 하는데 아이들한테까지 추심을 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라고 꼬집었다. 다만 미성년자에게는 추심이 아닌 미납 사실 안내 위주로 진행된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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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의 추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융감독원은 2024년 10월 이동통신 3사(SKT, LGU+, KT)와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의 통신요금’에 대한 직접 추심 및 위탁·매각 금지 협약을 맺고 그해 12월 실시했다. 하지만 이는 법적·제도적 구속력이 없어 통신사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1년이 넘은 지금까지 이에 관한 제도화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청년 및 청소년에 대한 가혹한 추심은 오히려 사회적 비용을 키울 것이라고 지적한다. 임명호 단국대 교수(심리학)는 “경제활동 시작도 전에 빚쟁이가 되는 경험은 트라우마로 작용할 수 있고, 스마트폰이 필수인 시대 통신 단절은 사회적 고립을 초래한다”며 “사회적 비용이 커지기 전에 이들을 품어줄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은 “비금융채무자(렌털채무자, 통신채무자)들이 법제도망 바깥에서 가혹한 추심을 당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통신사의 선의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통신채무자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 현재 준비 중인 비금융채무자보호법이 발의되면 국회가 시급히 논의해 통과시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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