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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5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민의힘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전면 거부’하고 나섰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는 예정대로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19일 청문회가 여당 단독으로 열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들은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장이 아니라 수사기관 피의자 자리에 앉아야 할 사람”이라며, 자료 제출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당이 청문회를 강행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자료 제출이 부실할 경우 청문회 일정을 미루기로 합의했음에도, 후보자가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후보자가 빈 껍데기 자료만 앞세워 과거 세탁에만 급급한데, 맹탕 청문회를 한들 누가 후보자 답변에 고개를 끄덕일 수 있겠느냐”며 “아무도 수긍할 수 없는 거짓 해명쇼는 열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이 후보자는 결격 사유가 차고도 넘친다”며 “(인사청문회) 자료도 충실히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청문회 자체가 (후보자의) 문제점을 명명백백하게 국민께 밝히는 자리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면피성으로 발언하는 자리로 흘러갈 개연성이 많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상태로는 청문회를 열 수 없다”고 밝혔다.
재경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기자회견 이후 취재진과 만나 “(이 후보자 세 자녀의) 증여세 완납 증명서를 내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를 전혀 내지 않았다”며 “이를 포함해 세 자녀에 관한 부분은 성인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를 안 해서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자료가 제출된다고 해도 간사 간 합의한 시한을 넘겼고,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내일 청문회 진행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해명을 직접 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각종 의혹이 제기된 만큼 국민의 시간인 청문회는 반드시 열려야 한다”며 “민주당은 정상적인 청문회 개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도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8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이 후보자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답변과 해명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야당에서 5번이나 공천을 받았고, 3번 국회의원을 했는데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우리 쪽에서 쓰겠다고 하니 비판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고 언급한 바 있다.
청와대와 여당이 청문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단독 개최’ 가능성도 거론된다. 여야는 지난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19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합의한 상태다. 국회법 50조에 따르면 위원장이 개회나 의사진행을 거부할 경우,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간사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임이자(국민의힘) 재경위원장이 인사청문회 진행을 거부할 경우 여당 간사가 위원장석에 앉아 대신 진행할 수 있다는 것.
다만 국민의힘은 여당 단독 개최 움직임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상임위원장이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여당이 사회권을 가져갈 수 있다는 주장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