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배당주 절세 정책 '세무전문가'들에게 물었더니...
[인터뷰] 이환주 하나은행 패밀리센터 센터장, 신관식 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 팀장, 정승조 기업은행 WM사업부 차장

왼쪽부터 정승조 기업은행 WM사업부 차장, 이환주 하나은행 패밀리센터 센터장, 신관식 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 팀장.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정부가 고배당 상장 법인을 대상으로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제도를 적용하면서 국내 양대 증시가 추가 상승 동력을 얻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진다. 자본시장업계 세무 전문가들은 "미국 증시나 부동산에 장기간 묶여있는 자금이 국내증시로 돌아오기 위해선 배당과 관련해 더 많은 혜택이 폭넓게 적용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 15일 이환주 하나은행 패밀리센터 센터장, 신관식 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 팀장, 정승조 기업은행 WM사업부 차장은 머니투데이와 만난 자리에서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정책 취지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고배당주의 배당소득과 이자소득합이 2000만원 이하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25%, 50억원 초과 30% 등 분리과세 세율(최대 세율 33%)이 적용되는 내용이다.

현재는 1년간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했다면 세무사를 통해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했는데,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누진세율이 최대 49.5%가 적용된다. 정부는 관련 배당 확대를 유도하면 주주가치 제고는 물론, 증시가 활성화하는 선순환 효과를 누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환주 센터장은 "배당소득에 대한 최고세율은 그동안 49.5%로 그간 대주주들이 배당을 늘리기보다는 사내에 유보하는 경향이 강했다"며 "이번 정책으로 예·적금에 머물러 있던 자금이 금융이나 통신 등 고배당주로 유입되면 국내증시 지표 상승으로 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관식 팀장도 "고배당주 투자 후 분리과세 되는 경우와 부동산 투자 후 세후 수익의 경우를 비교했을 때, 배당수익률이 높다면 부동산에 묶여있던 자금들이 머니무브 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정책이 더 효과를 보려면 고배당기업 분리과세 혜의 범주를 넓혀야 한다고 봤다. 소액투자자의 혜택을 확대하고, 간접투자 상품에 대한 수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승조 차장은 사각지대에 혜택이 새로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고배당기업의 주주라 하더라도 연간 전체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미 15.4%(14%+지방세)의 세율을 적용받아 아무런 변동이 없다"며 "일정 금액 이하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나 저율 분리과세 혜택이 있어야 정책이 고액자산가에만 집중됐다는 비판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 팀장은 간접투자도 혜택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분리과세 제도는 주식배당을 제외한 현금배당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며 "국내 상장지수펀드(ETF) 등 공모펀드와 사모펀드 중, 국내 고배당주 상장지수펀드(ETF), 고배당기업에 투자하는 국내주식형펀드 등을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했다.

동시에 전문가들은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예를 들어 RIA를 통해 5000만원어치(투자수익 500만원으로 가정) 해외주식을 매각한 뒤 국내주식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 110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 이때, 국내 주식에 1년 이상 투자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외주식 매매차익이 없거나 손실이 있다면 세제 혜택은 없다. 감면받을 양도소득세가 없기 때문이다.

왼쪽부터 신관식 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 팀장, 이환주 하나은행 패밀리센터 센터장, 정승조 기업은행 WM사업부 차장. /사진=김창현 기자 chmt@

한편, 이 센터장은 하나은행 본점에서 상품개발, 리테일사업부, PB사업부, WM본부 등에서 일했고, 지난해부터는 하나은행 WM본부 산하 패밀리오피스센터를 맡고 있다. 신 팀장은 한화투자증권 상품전략실, 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본부 등을 거쳐 2021년부터 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에 합류했다. 정 차장은 농협은행 WM사업부, 우리은행 WM사업부, 신영증권 패밀리오피스 등을 거쳐 2021년부터 기업은행 WM사업부에서 일하고 있다.

김경렬 기자 iam10@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