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최근 20년간 학령인구가 3분의 1가량 줄었음에도 교육의 질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재정 수요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주장이 나왔다. 다문화 학생 등 추가적 교육지원을 요하는 '고(高)수요' 학생 증가를 고려한 지방교육재정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18일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발간한 '새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과제: 교육의 지속성과 적정성 보고서'를 보면 2025년 학생 수는 501만5000명으로, 2005년(779만6000명) 대비 35.6% 감소했다.

같은 기간 추가적 교육지원을 요하는 '고수요 학생' 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KEDI 교육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중등학교의 다문화 학생은 2012년 4만6954명에서 2025년 20만2208명으로 약 4.3배 증가했다.

2025년 일반학교 특수학급 학생 수는 3만5091명(120.1%) 증가했고, 학급 수는 8340학급(181.1%) 증가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국어, 수학, 영어 모두 2015년 대비 2024년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증가했다.

교육부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보면 중학교 국어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2015년 2.6%에서 2024년 10.1%, 수학은 4.6%에서 12.7%, 영어는 3.4%에서 7.2%로 증가했다. 고등학교도 국어 2.6%에서 9.3%, 수학 5.5%에서 12.6%, 영어 4.4%에서 6.5%로 높아졌다.

교원 수 증가는 교과교원이 아닌 비교과교원을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고수요 학생 증가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05년 대비 2025년 초·중·고 총 교원 수는 38만389명에서 43만7450명으로 15.0%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교장, 교감, 수석교사, 보직교사, 교사 등 '교과교원 수'는 35만9603명에서 34만3328명으로 4.5%(1만6275명) 감소했다.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실기교사, 영양교사, 보건교사 등 '비교과교원'은 7369명에서 2만2407명으로 약 204.1%(1만5038명) 증가했고, 기간제 교원은 1만3417명에서 7만1715명으로 약 434.5%(5만8298명) 늘었다.

이 가운데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 이상의 과밀학교 비중은 2005년 27.8%에서 2025년 6.7%로 감소했으나, 2025년 현재 특별·광역시 학교의 8.0%(286개교), 시 지역 10.9%(434개교)는 여전히 과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인구의 이동에 따른 학교 통폐합 속도는 더디고, 학생 인구 이동으로 시 지역과 면 지역, 특별·광역시 지역에서는 새로운 학교 신설 수요가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2026년 지방선거 이후 학생 수 감소에 맞춰 지방교육재정을 축소해야 한다는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고수요 학생 증가로 인한 교육 수요 증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보고서는 "교육 수요 측면에서는 다문화학생, 특수교육대상학생, 기초학력 미달 학생 등 추가적 지원이 필요한 고수요 학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질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재정 수요가 오히려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지방교육재정 규모를 학생 수 감소 논리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조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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