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희토류 수출 통제를 시작한 가운데 중국 내에서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 심사가 한층 엄격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희토류가 포함된 이중용도(군사·민간 양용) 물자의 대일 수출 통제가 이달 6일 발표된 이후 일본에 희토류를 수출하려는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예전 대비 상세한 내용을 담은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추가로 내야 하는 서류에는 희토류가 최종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중간 거래업자 등에 관한 정보, 희토류를 사용한 제품이 미국 등 제3국에 수출되는지 여부 등이 담겨야 한다. 중국 당국은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할 것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교도통신에 따르면 해당 서류는 사실상 일본 기업이 작성해 중국 업체에 제공해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도통신은 “중국 당국이 일본 내 희토류 이용 상황을 상세하게 조사하면 수출 심사에 오랜 시간이 걸릴 우려가 있다”며 “첨단기술에 필요한 희토류 수입이 늦어지면 공업 제품 생산에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중국 측은 방위력 강화를 추진하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정권이 ‘군국주의 부활을 꾀한다’고 비난하고 있어 민간용 제품을 군사용으로 쓸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엄격하게 심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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