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에 대해 “교육자치를 보장하는 특별법안이 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17일 오후 대전 서구 배재대에서 열린 김한수 전 배재대 부총장의 ‘교실을 교실답게’ 북 콘서트에 참석해 “행정통합을 하는 기회에 교육자치를 한 층 더 강화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자칫 교육이 중앙·지방 행정에 예속될 우려도 있고, 한편으로는 교육감의 권한이 너무 비대해져 기초 교육 자치가 유명무실해질 염려도 있다”며 “행정통합과 함께 관련 논의가 시급한데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느낀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 자치는 지방자치와 지역 균형 발전에 가장 든든한 토대가 된다”며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배출하고 또 이 인재들이 지역에 머물게끔 붙잡아주는 것이 모두 교육자치를 통해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이날 북 콘서트는 문 전 대통령의 손아래 동서인 김 전 부총장이 대전교육감 선거 출마를 앞두고 마련한 출판 기념회다.

문 전 대통령은 북 콘서트 참석에 앞서 대전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차담을 나눴다. 그는 “행정통합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 중인데 법안 속에 교육자치를 특별히 더 강화되는 방안들이 잘 마련되기를 바란다”며 “이 자리에 오신 국회의원분들이 잘해주실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전·충남이 물꼬를 터 준 덕분에 광주·전남도 행정통합에 속도를 내고 있고 한동안 주춤했던 부산·경남도 통합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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