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만식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채권 회수의 불투명성으로 비판받아 온 '극저신용대출' 사업이 채권 사후관리 성과를 통해 정책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극저신용대출사업 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 의원은 최근 상환 실적과 사후관리 성과를 점검한 결과, 제도 도입 초기 제기됐던 회수 불가 논란과 달리 일정 수준의 회수 실적과 복지 연계 성과가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극저신용대출'은 2020년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로 재임하던 민선7기 시절 도입된 정책으로, 실직·질병·소득 단절 등 위기 상황에 놓인 금융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을 막고 자립과 재기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도 도입 이후 상환 가능성과 도덕적 해이, 재정 부담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져 왔다.

경기도에 따르면 2020∼2022년 극저신용대출을 지원받은 약 11만명 도민이 2025년 4월부터 순차적으로 만기를 맞아 상환에 들어갔으며, 2025년 한 해 동안 약 51억원 상환금이 회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또 2023년 경기복지재단 내 전담 조직이 구성된 이후 상담·복지 연계·재약정 등 채권 사후관리 체계가 본격화됐다. 2025년 12월 말 기준 복지 상담 5만8829건, 복지 연계 5927건, 재약정 2만4225건을 기록하는 등 관리위원회 운영과 함께 체계적인 사후관리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성과는 단기적인 회수율보다 불법사금융 차단과 사회적 비용 절감, 취약계층의 회복 가능성 확대를 중시한 포용금융 정책 기조가 시간이 지나며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최 의원은 “전체 대출 규모에 비해 아직 회수율이 충분하다고 단정할 단계는 아니지만,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더 이상 사실이 아니다”라며 “느리지만 정책 효과는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적 회복에 필요한 시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서민금융복지의 역할인 만큼, 성급한 성과주의로 정책 방향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성남=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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