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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방문해 대미 통상현안을 논의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이날 대미 통상현안을 논의을 위해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여한구 본부장은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에서 반도체와 핵심광물 관련 포고문이 발표된 이후 미국 정부와 의회, 업계와 추가 협의를 진행하며 상황을 파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1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외국에서 제작돼 미국으로 수입된 뒤 재수출되는 반도체와 관련 제조 장비, 파생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품목 관세를 반도체 전반에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관세 수준과 면제 여부 등을 향후 주요 반도체 생산국과의 무역 협상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미국 출장 중이던 여 본부장도 귀국 일정을 미루고 진상 파악에 나섰다.
여 본부장은 “(포고문) 1단계 조치는 엔비디아와 AMD의 첨단 칩, 두 종류에 초점이 맞춰져있고 우리 기업들이 주로 수출하는 메모리칩은 제외돼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포고문) 2단계는 언제 어떤 형태로 확대돼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작년에 우리가 관세협상에서 미국과 합의할 때 반도체 부분은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대우를 한다고 합의를 한 바가 있다”면서 “미국과 대만 간 협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참조하면서 앞으로 구체적인 협의를 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주요 반도체 생산국 중 대만에 대해 가장 먼저 대미 투자와 연동해 반도체 관세를 면제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또 핵심광물 포고문이 나온 배경에 대해 여 본부장은 “미국 정부에서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에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라며 “이 부분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서 미국 정부와 추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비관세 장벽 부분에 관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개최가 연기된 것과 관련해 여 본부장은 “비관세 부분은 굉장히 범위가 넓어 수시로 협의를 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시간에 쫓길 부분은 아니고 계속 상시 채널을 가동하면서 이해를 좁혀 나가고 있다. 양측에서 준비가 되는 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쿠팡 사태와 관련해 미국 측에서 ‘미국기업 차별’ 주장이 나온 것에 대해선 “미국 정부와 의회에 디지털 이슈 전반에 대한 한국의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쿠팡과 관련해서 전례 없는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 우리 법과 절차에 따라 차별 없이 투명하게 조사를 진행 중에 있는 사안임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또 “만약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대규모 정보 유출사태가 일어났다면 미국도 당연히 그렇게 할 것 아니냐고 설명했고, 그런 부분은 미국 관계자들도 이해했다”면서 “미국에서 오해하는 부분도 있어 앞으로도 미국의 업계, 정부, 의회를 상대로 이렇게 우리의 정확한 입장을 설명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