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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2026-2030 전략 계획' |
(워싱턴=연합뉴스) 이유미 특파원 = 미국 국무부가 향후 5년간의 외교 전략이 담긴 문서에 친미 국가들의 강력한 경제 블록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미국의 재산업화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국무부는 15일(현지시간) 공개한 '2026-2030 회계연도 전략계획'에서 "모든 양자 관계와 협상에서 상업적 거래를 추진함으로써 동맹국과 파트너들이 미국 기업 및 설루션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미국 기업과 수출을 활용하는 친미 국가들의 강력한 경제 블록을 구축하겠다"고 명시했다.
국무부는 이어 "이 블록 전반에 걸쳐 새로운 경제 안보 합의를 확립하고, 핵심 인프라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산업과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친미 경제블록이 "미국 기술 스택과 방어 시스템을 구매함으로써 미국의 재산업화에 자금을 대고 21세기 내내 미국의 경제적, 기술적 리더십이 지속되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부는 아울러 '상업 외교'를 경제 전략의 핵심으로 삼겠다면서 미국 기업의 해외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전 세계 해외 공관에 중국의 해당 국가 입찰에 적극 대응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국무부는 중남미를 포함한 서반구 지역에서의 '돈로 독트린' 확립도 주요 목표로 제시했다.
돈로 독트린은 1823년 제임스 먼로 미 대통령이 유럽의 미주 대륙 간섭을 거부하며 천명한 외교정책 '먼로 독트린'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도널드)을 합친 합성어다.
지난해 12월 공개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국가안보전략'(NSS)에도 이 같은 방침이 담겼으나 이번 국무부 전략계획은 '돈로 독트린'을 공식 용어로 사용했다.
국무부는 "새로운 '돈로 독트린' 아래 미국은 반미 국가 및 불량 국가들을 굴복시키고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새로운 안보·경제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면서 중국·러시아 등의 서반구 영향력 확대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국무부는 외국 정부의 미국인 검열 시도에 반대한다는 내용도 이번 전략계획에 포함했다.
국무부는 외국 정부와 국제기구들이 미국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 같은 기본권에 제한을 가하는 법률과 규정을 만들고 있다면서 "이런 법률들은 미국 기업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국내외의 미국인을 표적으로 삼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 정부들은 자국 내 정치적 목적을 위해 표현의 자유에 제한을 가해왔는데 이는 미국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국, 국제기구, 비정부기구(NGO), 활동가 단체들이 자국 내에서 미국인들을 검열하려는 시도에 반대한다"며 "우리는 비자 및 금융 제재를 포함한 모든 적절한 수단을 통해 이런 시도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에서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법안을 두고 미국 행정부와 의회 일각에서 검열 및 미국 기업 차별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이 같은 방침이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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