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류우종 선임기자 wjryu@hani.co.kr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해 “시장 기대 이상의 공급 대책을 생각하고 있다”고 14일 한겨레 인터뷰에서 말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발표했던 서울 노원구 태릉체력단련장(태릉CC)과 유사한 규모의 신규 부지도 공급 대책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환율 불안과 관련해서는 “해외 순자산이 쌓이고 있다”며 “올해 환율 전망을 그렇게 나쁘게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실장과의 일문일답.

―부동산 공급 대책은 언제 발표되나?

“지금도 어느 정도 (정리가) 마무리된 물량이 있고, 발표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의 기대 이상으로 의욕을 부리고 있다. 서울 용산지구의 경우 서울시와 의견 접근이 많이 이뤄졌다. 파출소·우체국 등 정부의 국유지나 노후 청사 등을 복합개발할 수도 있다. 태릉체력단련장 등과 같은 굵직한, 과거에 고려하지 않았던 곳도 포함해 신규로 개발할 수 있는 꽤 큰 규모를 생각하고 있다.”

―지난해 내놓은 6·27,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우려가 크다.

“6·27 대책 등은 일시적으로 걸어놓은 브레이크다. 헌정 질서와 경제가 정상화되는 와중에 부동산 가격이 정상화를 넘어 더 빨리 내달릴 것 같으니 브레이크를 건 것이다. 이대로 계속 끌고 갈 수 없다. 청년 세대는 차입을 통해 더 큰 주택으로 옮겨가려는 수요가 있는데, (지난해 대책이) 젊은 세대에 불리한 상황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

―공급은 빨라도 3~4년 걸린다. 다른 대책은 무엇인가?

“주택 공급이 발표되고 조금 안정화되면 그다음에는 세금 문제를 고민할 것이다. 10·15 대책 당시 정부 발표를 보면 종합적으로 검토한다고 돼 있다. 조세 형평, 부동산 시장 안정 등을 위해 보유·양도·취득세 다 검토한다고 돼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이달 초 ‘2026 경제성장 전략’에 빠졌다.

“5월9일까지 시간이 있다. 계속 검토하고 있다. 2~3월쯤 정부 방침을 내놓을 것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에 대한 정부 입장은?

“과거 여당(더불어민주당)은 없애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고, 윤석열 정부는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실행이 안 된 것이지 않냐. 제도는 그대로 있는 상황이다. 우리 내부적으로도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모아지지 않았다.”

―고액 전세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지난번에 전세 (관련 규제를) 한 지 몇달이나 됐다고 뭘 또 하겠나.”

―토지거래허가제는 올해까지 계속 유지되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1년마다 한번씩 집값 동향을 점검하게 돼 있다. 그때 다시 리뷰해야 한다. (올해 말까지는 일단 유지되는 건가) 그래야 할 거다.”

―환율이 다시 1470원으로 올랐다.

“우리가 미래를 위해 너무 많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 순자산은 계속 쌓이고 있다. 번 거보다 더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있는 셈이다. 애널리스트들이나 해외 투자자들은 올해 환율 전망을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는다. 4월부터 세계국채지수(WGBI)에 한국 국채가 편입되면 최대 70억달러 정도가 (국내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한다. 편입되면 지수 추종을 하기 때문에 (해외 자금이 국내) 채권 쪽으로 많이 들어올 거라 누구나 다 예상을 한다.”

―외환보유액이 줄고 있다. 매년 200억달러씩 대미투자는 문제없나?

“환율시장이 불안해지면 (미국에) 돈을 안 보낼 거라고 여러 번 말했다. 내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협상할 때도 ‘외환이 흔들리면 관세, 양해각서(MOU)가 아무 필요 없을 거’라고 얘기했다. 미국도 ‘외환 마켓’이 흔들리면 자기들 프로그램에 대한 지지가 떨어지는 걸 안다.”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서학개미’ 유인 방안이 있나?

“‘서학개미’라는 분들이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여러 이유가 있다. 미국 시장에서는 가능한 레버리지 상품이나 개별 주식 이티에프(ETF) 등 한국에는 불가능한 것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제가 금융위원회에 ‘나스닥에서 가능한 걸 왜 못 하게 하냐’고 했다. (금융위는) 위험하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다 (미국에 가서) 하고 있는데 왜 여기서는 못 하게 하냐고 했다. 그런 부분들도 (포함해) 새로운 상품을 검토하고 있다.”

서영지 고경주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