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가 학점 이수 기준을 완화하도록 한 고교학점제 개편안을 15일 통과시켰다. 지난달 행정예고에 이어 이날 심의·의결 절차까지 마무리됨에 따라 3월 새학기부터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적용하게 될 전망이다.

국교위는 이날 제64차 회의를 열고 고교학점제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의결에 따라 고교학점제 공통과목은 현행대로 학업성취율과 출석률을 반영하되 선택과목과 창의적 체험활동은 출석률만 적용하도록 기준이 완화됐다. 당초 고교학점제는 졸업하려면 3년간 공통 이수 과목 48학점을 포함해 총 192학점을 따고, 과목별 '출석률 3분의 2 이상'과 '학업 성취율 40% 이상'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학점을 이수하도록 설계돼 학교 현장에서의 업무 과중을 야기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다만 이날 의결을 앞두고도 국교위 내부에서는 여전히 개편안에 대한 이견이 다수 제기됐다. 현행과 마찬가지로 학업성취율을 반영하는 공통과목의 경우, 학업성취율 40% 미달 학생에게 보충지도를 의무화한 ‘최소성취수준 보장제(최성보)'에 따른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손덕제 국교위원은 이날 “지금의 준비 단계에서는 최성보를 시행하더라도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 최소한 4~5년의 유예기간이 필요한데 현재는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연취현 국교위원 역시 “교육부가 제시한 안을 보면 결국 진로학습지원 설계와 컨설팅이 필요함을 인정한 것"이라며 “사교육 시장에서는 고교학점제와 관련된 컨설팅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 학부모와 학생 입장에서는 땜질 처방식 개편이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공교육 불신을 키울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국교위는 후속 조치로서 ‘최소 성취수준 보장제' 외에도 다양한 이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권고 사항을 제시한 상황이다. 권고사항에는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를 운영할 때 횟수와 방식 등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거나, 참여 교원에 대한 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교원 단체 역시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앞서 13일 교원 3단체(전국교직원노동조합·교사노동조합연맹·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모든 과목에 대해 ‘학업성취율’을 이수 판단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이번 이수 기준 개편 논의가 학생들의 학업적 성취와 성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장형임 기자 j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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