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토론회는 백 의원이 기획한 ‘국방과 사회정책 연속시리즈’의 첫 번째 순서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공동 주최했다. 현재 범부처 ‘K-ESG 가이드라인’에서 제외된 방위산업 분야의 특화 지표를 마련해 K-방산의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성숙과 지속가능성을 모색하자는 취지다.
최근 K-방산 수출이 급증하고 있으나, 환경·인권·공급망 등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엄격한 ESG 기준에 대한 국내 방산업계의 대비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는 제도적 공백으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대응하고 대외 신뢰도를 확보하는 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는게 백 의원 지적이다.
특히 안보를 이유로 소음 피해 등을 감내해 온 지역 주민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대내외적 과제를 해결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됐다.
백 의원은 “그동안 성장과 성과의 언어로만 논의돼 왔던 K-방산을 이제는 ‘지속가능성’과 ‘책임’의 관점에서 다시 돌아봐야 할 때”라며 “방산 수출이 확대될수록 거세지는 국제사회의 ESG 요구에 대한 선제적 준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백 의원은 직접 좌장과 기조발제를 맡았다. 방위사업청 김일동 방위산업진흥국장과 서브틴스베스트 류영재 대표가 주제 발표에 나섰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KAI, LIG넥스원, 현대로템 등 국내 주요 방산 4사의 ESG 실무 임원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백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K-방산이 국제사회에서는 신뢰받고 국내에서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산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 출발점”이라며 “앞으로 국방과 교육, 복지 등 사회정책을 연결하는 연속 토론회를 통해 군과 시민사회가 균형 있게 상생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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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K방산의 ESG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백선희(가운데) 의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백선희의원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