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가 중산층 가정을 포함한 광범위한 계층을 대상으로 영유아 보육비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시행한다. 연소득 23만달러(약 3억4000만원) 이하 가정은 5세 이하 아동의 보육비를 전액 지원받게 된다.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시는 무상 및 보조 보육 프로그램의 소득 기준을 대폭 상향해 수만 명의 아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새 기준에 따르면 연소득 23만달러 미만 가정은 전액 지원 대상이며, 연소득 31만달러 이하 가정은 보육비 절반을 보조받는다. 2023년 기준 샌프란시스코 지역 중간 가구 소득은 약 14만달러다.

이번 대책은 다니엘 루리 시장이 공약했던 생활비 부담 완화 정책의 핵심 항목이다. 루리 시장은 보육비 지원 확대가 가정의 연간 지출을 크게 줄여 도심 정착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샌프란시스코는 미국 내에서도 주거비와 보육비가 특히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 지역 어린이협의회에 따르면 영아 전일제 보육비는 연간 최대 3만달러 수준으로 일부 가정에서는 월세 지출과 맞먹는다. 이 때문에 맞벌이 중산층 가구 중심으로 비용 부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지원 재원은 2018년 주민투표를 통해 신설된 상업용 임대세에서 충당된다. 해당 세금은 영유아 보편 보육을 목표로 도입됐으나 약 5억7000만달러가 집행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보육 관련 단체들은 미집행 재원의 적극 활용을 요구해 왔으며 시 당국은 해당 자금으로 2032년까지 약 2만 명의 아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루리 시장 대변인 찰스 루트박은 “이미 확보된 재원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장기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치는 민주당 지방정부가 추진 중인 조기 보육 확대 흐름과도 맞물린다. 지난해 뉴욕시에서는 무상 보육 확대 공약을 내세운 조란 맘다니가 시장에 선출됐으며, 최근에는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와 함께 2세 아동 무상 보육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현수아 기자 sunsh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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