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9월 12일 강원도 화천군 육군 제7보병사단 칠성전망대를 방문해 군의 대비 태세를 보고받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의 일방적인 주장에 휘둘려 북한 영토에서 발견된 무인기 수사 대상을 우리 국민으로 내몰고 있다는 우려가 야권에서 흘러 나왔다. 또한 청와대가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에 속도를 내기로 했지만, 북한에 끌려다니는 대북 굴종이라고 국민의힘은 비난했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된 군경 수사에서 남측 민간 무인기인 것으로 확인될 경우 정동영 통일부 장관 선에서 사과나 유감 표명까지 검토되고 있다. 정 장관은 한국발 무인기 침투를 사과하라는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요구와 관련해 "조사단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상응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지난 14일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보윤은 15일 "무인기 침투는 어디까지나 북한의 일방적 주장임에도, 정부는 명확한 검증이나 사실 확인도 없이 민간 가능성을 먼저 거론했다"면서 "북한의 주장에 우리 국민이 수사 대상이 되는 상황을 이재명 대통령이 자초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무인기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9.19군사 합의 복원에 먼저 나서는 것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청와대는 9.19 남북 군사합의를 복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한 논의도 진행 중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오사카 프레스센터에서 대통령의 일본 순방 브리핑에서 "정부의 방향은 9·19를 복원한다는 방향이고, 대통령께서 주신 지침이기도 하다"며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다만 부처간 내부 조율과 파생 문제 대응책 마련 과정에서 9.19 군사합의 복원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해 8월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선제적·단계적' 복원을 선언한 바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지난해 9월 19일 7주년 행사에서 연내 복원 완료를 촉구한 바 있다.

최 수석대변은 이에 대해 "이 합의를 먼저 파기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군사적 위협을 이어가고 있는 주체는 분명히 북한이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이 복원을 공식 지침으로 제시한 것은 책임의 본질을 흐리는 판단이며, 북한의 도발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대북굴종이자 안보 역주행"이라고 지적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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