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부동산 정책에 대해 “각종 규제를 걷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부동산 대출·거래 규제 재앙,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를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하고 “공공 중심가 정책을 풀고 민간 주도 재개발, 재건축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대출 규제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내로남불, 부정부패 두 가지 키워드이고 부동산 정책도 그 연장선 아닌가 생각한다”며 “본인들은 강남에 집이 있으니 월세 살아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가장 바람직한 대책은 실수요자를 위한 규제 완화”라며 “내 집 마련 문턱을 높여온 정부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임계점에 일렀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이 있어도 대출이 없으면 집을 살 수 없도록 해 실수요자의 문을 걸어 잠그는 정책이 공정한가”라며 “대출 막아서 집값 잡겠다는 것은 문재인 정권에서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 발제는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맡아 10.15 대책의 구조적 문제점과 시장에 미친 악영향을 분석했다.

토론에서는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유명 부동산 분석가인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이 패널로 나서 실수요자를 위한 금융·거래 제도 개선안을 제시했다.

또한, 전연규 수도권재건축·재개발조합연합회 사무총장과 일선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조합 관계자들이 직접 참석해, 현장에서 겪고 있는 규제의 폐해와 사업 지연 실태를 전했다.

나 의원은 “부동산 정책이 국민의 삶을 돕기는커녕, 오히려 미래를 꿈꾸는 것조차 힘들게 만들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장의 답답한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듣고,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내 집 마련을 계획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