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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기업 규제 합리화 과제 79건 우선 개선…부담 낮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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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개 정부 인증제도 정비해 활력 제고되도록"
"정책 완성은 국정홍보…수준 한 단계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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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1.1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5일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는 규제 합리화를 위해 기업 현장의 규제 애로 건의 사항 검토 등을 통해 총 79건의 과제를 우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중소기업 현장 규제 애로 및 인증규제 합리화 방안'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67개의 정부 인증제도를 정비하겠다"며 "이를 통해 기업의 부담은 낮추고, 활력은 제고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K-산업 여건·전망과 관련해 "지난해 수출 7000억 달러를 달성하는 등 K-브랜드 열풍에 힘입어 값진 성과를 얻었다"면서도 "안주할 수 없는 시기"라고 했다.

이에 "산업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산업 여건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논의할 것"이라며 "A·B·C·D·E로 대표되는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도약과 성장 전략을 고민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했다.

그는 '2026년 국정홍보 추진 전략'과 관련해 "정책의 완성은 홍보"라며 "홍보되지 않은 정책은 완성되지 않았다는 생각으로 정책의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국민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또 홍보역량을 키워서 국정홍보의 수준을 한 단계 높여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제2차 생활 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 종합계획'에 대해서는 "안전과 건강은 가장 중요한 정책 우선 과제"라며 "가습기살균제 참사에서 교훈을 얻었듯이, 생활 속 화학제품 관리에 있어서는 사고 예방은 물론 사후 대응까지 한 치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화학제품의 제조, 유통, 소비자 사용까지 전 단계에 걸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제품의 승인과 관리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위해성을 포함한 여러 측면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정책 현장에서 합리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mine12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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