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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 시행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전국교직원노동조합) |
교원단체들, 3월 시행 ‘학맞통’ 잇따라 반대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는 오는 26일 국회 앞에서 학맞통 폐지를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학희 대초협회장은 “교사들은 복지 전문가가 아니다”며 “이 상태로 학맞통을 시행하면 학생들이 정책 취지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들이 수업과 생활지도에도 집중하지 못해 복지 지원이 필요한 학생뿐 아니라 학교 교육을 받는 모든 학생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등 교원 3단체도 학맞통 시행에 반대하는 공동집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간 교원3단체는 학맞통 시행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나 복지기관에서 담당해야 할 복지 업무가 학교로 이관될 것이라며 학맞통 시행을 유예하고 제도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 관계자는 “교원 3단체가 학맞통 시행 반대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학맞통 반대 활동에 함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사 부담 덜겠다지만…“오히려 업무 가중” 우려
학맞통은 기초학력 부족, 빈곤, 학교폭력, 경계선 지능, 아동학대 등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조기에 발견해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 등 맞춤형 지원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교사들이 학생 지원을 위한 정책을 일일이 찾아봐야 했지만 학맞통을 도입하면 지역 외부기관과 연계한 통합지원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학생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학교와 교육당국 차원에서 연결해주고 교사 개인의 업무부담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도 논의 초기만 해도 교원단체들은 학맞통 도입을 적극 환영했다. 교총과 전교조, 교사노조, 실천교육교사모임, 새로운학교네트워크 등 교원단체들은 2024년 10월 21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맞춤통합지원 제도의 근거법인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입법을 국회에 촉구했다.
하지만 학맞통 시범시행 후 우수사례로 공유된 일부 사례가 논란의 불씨가 됐다.
지난해 말 각 시도교육청이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학맞통 관련 연수에서 △학부모에게 대출 제도를 안내한 사례 △학교에서 학생들의 아침 식사를 마련한 사례 △학생 집을 방문해 함께 고기를 구워 먹은 사례 △학생 가정의 화장실 수리를 안내한 사례 등을 우수사례로 소개한 것이다. 교사들은 모범사례로 언급된 것들이 교사의 업무범위를 과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학맞통으로 교사들의 업무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이 공개한 ‘서울 학생맞춤통합지원의 운영 실태 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학맞통 시범학교와 시범학교가 아닌 초·중·고교 등에 근무하는 교직원 2164명 중 38.8%는 학맞통 시행의 가장 어려운 점으로 담당 부서의 업무 과중을 꼽았다.
교육부 “3월 전 학맞통 가이드북 배포…업무 과중 없을 것”
교육부는 학맞통 제도로 교사들이 과한 복지 업무를 떠맡지 않고 정책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맞통의 본질은 학교 구성원들이 위기 학생 지원을 위해 함께 논의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과한 복지 업무가 포함된 일부 사례가 일반화되지 않도록 안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 현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학맞통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이라며 “학맞통 운영에 필요한 전담인력 등 인원 보충 문제도 각 시도교육청과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