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사회·외교… 다방면 실질협력 합의
"시간 조금 걸리겠지만 공급망 등 성과 나올것"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4일 일본 나라현의 대표 문화유적지인 호류지를 둘러보고 있다. /나라(일본)=공동취재단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과 공급망 협력논의를 포함해 경제·사회 등 다방면에서 실질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G2(미국·중국)의 틈바구니에서 활로를 모색하는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이고 포괄적인 파트너십 구축의 전기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 회담에서 우리 정부는 공급망 협력과 CPTPP 가입 추진을 주요 의제로 꼽았다. 수출시장 다변화와 공급망 안정을 위해 한일간 긴밀한 협력과 함께 일본이 주도해온 다자간 FTA(자유무역협정)인 CPTPP 가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12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CPTPP에 가입하려면 의장국 일본을 포함해 만장일치 찬성이 필요하다.

지난 13일 정상회담 후 양국 공동발표에는 CPTPP 이슈가 공식적으로 포함되지 않았으나 비공개 회담에서 논의가 이뤄졌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한국은 가입 추진의사를 재확인했다"며 "실무부서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일본 측은 CPTPP 가입의 선결조건으로 거론되는 한국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와 관련해 식품안전에 대해 설명했다고 한다. 양측이 두 핵심사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의견을 주고받은 것이다.

한일 정상의 공급망 협력에 공감하고 실무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것도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로 꼽힌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키워드로 삼아 비상계엄 선포로 훼손된 외교관계를 정상화하는 한편 자유무역질서 틀 내에서 공급망 안정화에 각별히 힘써왔다. 주요 수출국인 미국과 중국이 보호무역장벽을 높이자 G2 이외 국가들과의 연대와 협력으로 시장을 다변화하는 등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다.

일본 정부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대만 문제를 두고 중일 갈등이 첨예화하면서 중국은 최근 전자기기 핵심소재인 희토류의 대일본 수출을 제한하는 보복조치를 취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전날 "양국이 경제·안보분야에서 전략적이고 서로 이익이 되는 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공급망 협력에 대해 깊이 논의했다"고 강조한 이유다.

위 실장은 "양 정상이 공급망 협력 의지를 표명했고 의견접근이 있었다"며 "협력재고를 위한 작업들이 진전되고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특히 "(공급망 협력논의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될 때까지 시간이 조금 걸릴 것같다"면서도 "(한국은) 특정 재료에 대한 대외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공급망 안정은 우리 경제 및 안보정책에 아주 중요한 이슈"라고 말했다. 이어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G2 사이에 낀 한국이 외교적 자율성을 완전히 갖기는 힘들지만 국제무역질서 속에서 역할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 경제는 수출의존도가 높고 제조업에서 강점을 갖춰 자유무역질서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일본도 마찬가지"라며 "우리 정부의 CPTPP 가입노력과 일본의 공급망 협력 강조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나라(일본)=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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