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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합 특별법' 여야 특위로 맞붙나...이장우 시장, 정면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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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국회 입법 단계로 접어든 가운데 이장우 대전시장이 '특별법 원형 사수'를 위한 정면 돌파에 나섰다. 이 시장은 자당 지도부에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구성을 공식 건의하며 행정통합 특별법 훼손 가능성에 대해 분명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특히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도 충남도 입장을 추가로 청취한 뒤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당 차원의 대응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4일 오전 대전시청을 찾은 장동혁 당대표는 이장우 시장과 면담을 갖고 행정통합과 당 쇄신 현안을 논의했다. 이 시장은 "행정통합은 단순한 물리적 결합이 아니라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민관 협의체를 통해 1년간 논의해 합의한 257개 특례가 훼손되지 않도록 당 지도부가 책임 있게 지켜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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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4일 대전시청을 방문해 민주당이 추진 중인 행정통합 관련 입법 움직임에 대한 강한 위기감을 공감하며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을 언급했다. 2026.01.14 jongwon3454@newspim.com


이 시장의 이 같은 행보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행정통합 관련 입법 움직임에 대한 강한 위기감을 반영하고 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법안이 자칫 조직권과 재정권을 포함한 고도의 자치권을 누락시킨 채 '형식적 통합'에 그칠 경우, 지난 1년간 공들인 통합의 취지 자체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시장이 당 차원의 '특위 구성'이라는 제도적 장치를 요구한 것은 입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타협이나 부처 간 이기주의에 따른 특례 축소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시장의 특위 건의에 대해 묻는 <뉴스핌> 질문에 장동혁 당대표도 이 시장 건의에 긍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사실상 장동혁 당대표도 민주당이 추진 중인 행정통합 관련 입법 움직임에 대한 강한 위기감을 공감하며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을 언급했다. 장 대표는 "257개 특례가 훼손 없이 법에 담겨야 행정통합의 실질이 살아난다"며 "특례 없이 행정구역만 합치는 방식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여당의 추진 방식에 대해서는 '정치 공학적 접근'이라 규정하며, 당 차원에서 지자체와 결을 같이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다만 장 당대표는 김태흠 충남지사의 의견까지 추가로 수렴해 당의 최종 방향을 정리하겠다는 신중함을 보였다.

이번 면담에서 주목되는 대목은 '특별법 원형사수'를 위한 특위 구성 요구다. 이장우 시장이 당 차원의 전담 기구 설치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국회 논의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지난 1년여간 대전충남 민관협의체를 통해 확보한 지역 권한 확보와 삶의 질 제고라는 본질적 가치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밀려 훼손될 수 있는 것을 막겠다는 '배수진'으로 해석된다.

국회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특위를 통해 대전·충남이 설계한 '자치분권 모델'의 원형을 지켜낼 수 있을지가 향후 통합 논의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형식적 절차를 넘어 실질적 권한을 확보하려는 이장우 대전시장의 승부수가 중앙 정치권에서 어떤 결과물로 이어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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