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조사 결과 공지로 국민들에게 혼란 야기 지적해

박종민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쿠팡이 이른바 셀프조사 결과를 자사 홈페이지에 올린 것에 대해 공개 중단을 촉구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제1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쿠팡의 대응 현황에 대해 점검하고 이같이 결론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관련 유출조사가 진행 중임에도, 유출자로 지목된 전직 직원과 자체 접촉해 얻은 일방적 진술을 마치 공식 조사에서 확인된 것처럼 앱·웬에 공지하고 이를 유지하는 것이 국민들이 상황을 오인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정확한 유출 내용 및 피해 범위 등을 파악하기 어렵게 하는 등 개인정보위의 유출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게다가 개인정보위의 기존 두 차례 개선촉구 의결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으로, 공식 조사를 통해 확인되지 않은 왜곡된 정보로 국민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를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14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경희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한, 쿠팡의 기존 개선권고 이행 결과가 전반적으로 형식적이고 미흡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추가적으로 쿠팡 앱·웹 내 개인정보 유출 조회 기능을 마련하고, 배송지 명단에 포함된 사람(정보주체)에 대하여 유출 통지를 신속히 진행할 것 등을 요청했다.

아울러, 조사 과정에서 개인정보위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쿠팡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 제출하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조사 방해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차후 제재 처분시 가중요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엄중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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