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이행점검단' 출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R.ENA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국민 보고회에서 노사정 전문가 협의체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 공동 선언 및 추진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고용노동부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정부가 임금 감소 없이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노동자 1인당 연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이행점검단'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노사정은 지난해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을 구성해 2030년까지 실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700시간대로 단축하기 위한 공동선언과 로드맵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점검단은 노사정 공동선언의 내용을 책임 있게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실천하기로 한 로드맵 추진 과제에 대한 이행점검을 수행하고 야간노동자 실태조사, 노동시간 적용제외·특례업종 현황 파악 등을 함께 논의한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점검단의 향후 운영계획을 공유하고, 로드맵의 차질없는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 지원사업의 효과적 집행 방안과 노사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범정부 지원사업은 총 9363억원 규모다.

먼저 노동자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11만2000명에게 4624억원을 지원한다.

올해 신설된 '워라밸+4.5 프로젝트'를 통해 노사 합의로 임금 감소 없이 주4.5일제 도입 등 실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해당 노동자 1인당 연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한다.

병원 등 생명·안전 관련 업종, 교대제 개편 추진 기업, 비수도권 사업장에는 월 10만원을 우대 지원하고, 신규 채용을 확대하는 경우에는 노동자 1인당 연간 최대 96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투명한 노동시간 관리를 위해 출퇴근 관리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장 200곳에는 설치비와 사용료를 포함해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실노동시간 단축, 교대제 개편, 유연근무 도입 등 일하는 방식 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장 4784곳에는 전문 컨설턴트가 직접 방문해 무료 인사·노무 컨설팅을 제공한다.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1705개 사업장에 4630억원을 지원한다.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의 핵심 제조공정에 인공지능(AI) 기반 시스템과 장비를 보급해 공정 소요 시간 단축, 불량률 개선, 산재 예방을 지원한다.

중소·중견 제조업에는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공장 1만2000곳을 2030년까지 보급한다. 업종 대표기업과 협력사 간 공용 인공지능(AI) 개발 등을 통해 양질의 인공지능(AI) 기반 기술과 데이터가 중소기업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소상공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 109억원을 지원한다.

기업과 노동자가 공동으로 여행자금을 적립하면 정부가 추가 지원을 제공해 휴가 사용과 여행 소비를 활성화한다. 기업 10만원, 노동자 20만원, 정부 10만원 등 총 107억원이다.

이와 함께 노동자에게 전국 주요 휴양지 콘도를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게 제공(2억원)해 충분한 휴식과 함께 지역 관광 소비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배규식 점검단 단장은 "15년 만에 이루어진 노사정 공동선언은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이루어낸 사회적 대화의 결실"이라며 "노사정 공동선언은 현장의 실행을 통해 완성된다는 점에서, 노사 합의 사항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검단도 초심으로 돌아가서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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