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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서울 R.ENA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국민 보고회에서 노사정 전문가 협의체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 공동 선언 및 추진 과제를 발표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석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김영훈 장관,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사진=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는 14일 오후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이행점검단’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점검단은 지난해 활동을 마무리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을 재편한 조직이다. 추진단 활동은 공식적으로 끝났지만 실제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반영했다.
점검단에는 추진단에 참여했던 노사정 및 전문가 17명 모두 참여했다. 논의 과정에서 연속성을 높이고 추진단이 내놓은 실천과제를 직접 이행하기 위해서다. 점검단은 이달부터 월 1~2회 운영을 원칙으로 활동을 시작한다. 주요 과제 연구 설계와 대책 마련과 같이 노사정이 집중적으로 논의해야 하는 기간에는 월 2회 운영한다.
점검단은 이날 출범과 동시에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첫 회의를 진행하고 향후 운영계획을 공유했다. 대표적으로 점검단이 올해 추진하는 주요 과제는 ‘포괄임금 오남용 금지’와 ‘실근로시간단축지원법 제정’이다. 공짜 야간 근무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기준법령을 개정하고 노동시간 기록·관리를 제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올해 출퇴근 관리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장 200개소에 설치비와 사용료를 포함해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해 진행한다.
실근로시간단축지원법에는 근무시간 외 불필요한 업무지시를 하지 않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넣는다. 해당 조항의 경우 노사 모두 현장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한 만큼 처벌보다는 독려하는 방식으로 담긴다. 이외에도 시차출퇴근,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재정 지원도 법안에 포함된다. 노동부는 올해 노사 합의로 임금 감소 없이 주4.5일제를 도입한 기업에 노동자 1인당 연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며 정책을 뒷받침한다.
점검단은 이날 올해 2026년도 범정부 지원사업에 투입되는 총 9363억원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노동부를 비롯해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장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근로복지공단 등이 사업에 참여한다. 일하는 방식에 혁신을 줘서 노동시간을 줄이고, 제대로 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자는 취지다.
중기부는 중소·중견 제조업에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공장 1만2000개소를 2030년까지 보급한다. 문체부는 기업과 노동자가 공동으로 여행자금을 적립하면 정부가 추가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도 시행한다.
배규식 점검단 단장은 “노사정 공동선언은 현장의 실행을 통해 완성된다“며 ”노사 합의 사항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점검단도 초심으로 돌아가서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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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고용노동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