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마네현이 공개한 독도가 그려져 있는 그림지도 ‘마쓰시마 지도’(松島之図). 마쓰시마는 울릉도를 뜻한다. 시네마현 홈페이지 공개자료 캡처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가 복원된 가운데 일본 시마네현이 독도(일본명 다케시마) 관련 사료를 공개했다. 현 측은 해당 자료가 과거 일본인의 활동을 보여주는 ‘중요 사료’라며 영유권 주장에 활용될 수 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관계 개선 흐름과 별개로 영토 문제가 한일 관계에 그림자를 드리우는 구도는 변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시마네현은 전날 에도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지도와 어업 기록 등 총 71점의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현 측은 해당 사료들이 과거 일본인이 독도에서 활동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공개된 자료에는 17~18세기 무렵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마쓰시마 지도’(松島之図)와 ‘다케시마 지도’, 돗토리현 요나고 지역 상인 무라카와 가문의 고문서 69장이 포함됐다. 문서에는 막부의 허가를 받아 독도 인근 섬에서 강치와 전복 등을 채취했다는 기록이 담겼다.

시마네현은 이들 자료가 1987년 무렵 요나고시립 산인역사관에서 전시된 기록은 있으나 이후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최근 개인으로부터 사들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에도시대 활동 기록과 회화식 고지도만으로는 근대 국제법상 영유권을 입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 정부와 학계는 에도 막부가 17세기 말 일본인의 울릉도·독도 인근 도해를 금지한 조치를 두고 당시 일본이 해당 지역을 조선의 관할로 인식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해 왔다.

한편 일본 언론은 전날 나라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셔틀외교 복원 자체에는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독도 문제를 포함한 민감한 현안이 언제든 외교 쟁점으로 재부상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교도통신은 오는 2월 22일 예정된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을 앞두고 일본 정부의 대응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지난해 자민당 총재 선거 과정에서 해당 행사에 파견되는 정부 인사를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 경우 한국에서 반발이 나올 수 있다며 “서로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면 양호한 한일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다만 실제 정부 대응과 관련해서는 신중론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진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한일 우호 흐름이 이어지는 국면에서) 굳이 무리해서 보낼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도쿄 명희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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