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재명 대통령 엑스 캡처. |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주가조작 패가망신은 결코 빈말이 아니다”라며 “정상적으로 투자하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확대 개편한다는 소식을 전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주가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한국 주식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며 “한국 시장에서 주가조작이나 부정거래를 하면 반드시 패가망신한다는 점을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대통령의 기조에 맞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 금융당국은 이날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기존 1팀 체제에서 2팀 체제로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합동대응단 인력은 기존 37명에서 62명으로 늘어난다.
이번 조치는 이 대통령이 최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주가조작 대응 조직을 복수 팀으로 운영하고 경쟁 체제를 도입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금융당국은 조사 속도를 높이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과 인력을 전면 재정비했다.
기존 합동대응단은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을 단장으로 금융위원회 4명, 금융감독원 20명, 한국거래소 12명 등 총 37명으로 운영돼 왔다. 개편 이후 금융위원회 인력은 11명으로 7명 늘고, 금융감독원 인력은 34명으로 14명 확대된다. 한국거래소 인력은 기존과 같은 12명을 유지한다.
조직 체계도 기존 ‘3반 1팀’에서 ‘2팀’ 체제로 전환된다. 그동안 강제조사반, 일반조사반, 신속심리반으로 구성된 단일 팀 체제였으나, 앞으로는 강제조사반과 일반조사반을 각각 1개씩 둔 두 개 팀을 동시에 운용한다. 한국거래소가 맡는 신속심리 기능은 두 팀을 모두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조사 과정의 병목으로 지적돼 온 디지털 포렌식 인력도 보강된다. 합동대응단 내 디지털 포렌식 전담 인력이 기존 1명에서 3명으로 늘어나 전산 자료 분석과 증거 확보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합동대응단은 현재까지 두 건의 주요 사건을 발표했다. 첫 사건은 종합병원과 대형학원 등을 운영하는 이른바 ‘슈퍼리치’들과 금융사 임원들이 고가·허위 매매로 400억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다. 두 번째 사건은 증권사 고위 임원이 미공개 정보를 가족과 지인에게 제공해 20억원대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와 관련됐다.
금융당국은 “주가조작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며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