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사형 구형 소식을 전하고 있는 비비시(BBC) 뉴스. 비비시 누리집 갈무리 |
1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자, 전 세계 주요 언론들도 이를 긴급 보도했다.
에이피(AP) 통신은 이날 “윤석열 전 한국 대통령이 2024년 12월 계엄령을 선포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며 “이번 사건은 1970년대와 1980년대 군사 정권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공공장소에 군인과 장갑차를 배치해 민주화 시위를 진압했던 과거의 트라우마를 떠올리게 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여러 전문가는 윤 전 대통령의 행동을 ‘정치적 자살 행위’로 규정하며, 정계에 입문한 지 1년 만에 대선에서 승리했던 전직 스타 검사의 몰락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평가했다”고 짚었다.
다만 “전문가들은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며 “한국은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한 적이 없으며, 최근 몇 년 동안 법원에서 사형 선고가 드물었다”고 덧붙였다.
에이피 통신은 “윤 전 대통령은 1996년 전두환씨 이후 사형 선고 가능성에 직면한 첫 전직 대통령”이라며 “전씨는 사형 선고 뒤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결국 사면돼 석방됐다”고 전하기도 했다.
아에프페(AFP) 통신도 이날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계엄령을 선포해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것에 대해 한국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그를 이탈리아 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와 조르다노 브루노 같은 역사적 인물에 비유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워싱턴포스트 역시 이날 사형 구형 소식을 전하며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령 당시 사법부와 입법부를 장악하려 했던 점을 들어 그를 내란의 주동자로 규정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나온 구형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희미한 미소를 지었고, 그의 지지자들은 큰 야유를 보냈다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다”고 전했다.
영국 비비시(BBC)는 “이번 혐의는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한국에 군사 통치를 시도한 데서 비롯됐다. 이 시도는 단 몇 시간 만에 끝났지만, 한국을 정치적 혼란에 빠뜨렸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들 가운데 가장 중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은 30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며 “1996년에는 군사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했던 독재자 전두환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이후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고 전했다. 비비시는 “법적 공방은 지난 9일 끝날 것으로 예상됐지만, 변호인 쪽이 재판을 지연시켰다는 보도 속에 13일까지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로이터 통신 역시 전씨와 노태우씨 사례를 들어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적다고 내다봤다. 로이터 통신은 이날 “검찰이 구형하는 형량이 한국 법원에서 항상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라며 “전두환과 노태우가 군사 반란 혐의로 기소되었을 당시 검찰은 전두환에게는 사형, 노태우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고 전했다. 이어 “1심은 전두환에게 사형, 노태우에게 22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전두환은 무기징역으로, 노태우는 징역 17년으로 감형됐다. 두 사람은 약 2년간 복역한 뒤 대통령으로부터 사면을 받았다”고 전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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