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에서 한국 정부가 쿠팡 등 미국 테크기업을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회 에이드리언 스미스 위원장(공화, 네브래스카)은 13일(현지 시간) 워싱턴DC 연방의회에서 열린 '미국 혁신 및 기술 리더십 유지 관련 청문회'에서 "한국은 미국 기업들을 명백하게 겨냥하는 입법 노력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미스 위원장은 "한국 규제당국은 이미 미국의 기술 리더들을 공격적으로 표적으로 삼고 있는 것 같다"며 "쿠팡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 조치가 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쿠팡은 한국법인의 지분 100%를 미국에 상장된 모회사 쿠팡 아이엔씨(Inc.)가 소유하고 있다. 이번 청문회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한국 디지털 규제 동향에 대한 미국 조야의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을 찾은 가운데 개최됐다. 미국 조야에서 한국의 디지털 규제에 대한 불만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한미 무역·안보 합의 후속 논의 과정에서 난관이 우려된다.

같은 당 캐롤 밀러 하원의원(웨스트버지니아)도 한국에서 디지털 분야의 자유로운 교역을 막으려는 움직임이 가장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밀러 의원은 특히 최근 한국 국회 본회의,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검열법"이라고 비난했다. 또 한국이 "최근 두 명의 미국 경영인을 상대로 정치적 마녀사냥을 시작했다"고 직격했다. 이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 대표와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미 민주당에서도 우려가 나왔다. 수전 델베네 하원의원(민주·워싱턴)은 한국과의 무역 합의를 언급하며 "난 지역구인 워싱턴주에 있는 쿠팡 같은 기업들로부터 한국 규제당국이 이미 약속을 위반하고 있다고 듣고 있다"고 말했다. 쿠팡은 미 서북부 워싱턴주 시애틀에 기술, 엔지니어링 사무소를 두고 있다.

이날 전문가 자격으로 출석한 나이절 코리 아시아정책연구소(NBR) 비상근팰로우는 "미국 기업들은 한국 경쟁당국의 표적이 된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며 "다양한 업종의 미국 기업들이 경쟁 당국의 지속적인 표적 조사와 관련해 업종과 관계 없이 공통된 불만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트럼프 1기 때인 2019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를 활용해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며 "한국과의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워싱턴=이태규 특파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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