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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 09.26 사진공동취재단＞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전날 오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 최후진술은 공판 시작 약 15시간 만인 이날 오전 0시11분께 시작돼 1시41분까지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은 1시간30분 내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불과 몇 시간 계엄, 근현대사에서 가장 짧은 계엄을 내란으로 몰아 모든 수사기관이 달려들고 초대형 특검까지 만들어 수사해 임무에 충실했던 수많은 공직자가 마구잡이로 입건됐다"며 "숙청과 탄압으로 상징되는 광란의 칼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으로서 국가비상사태를 국민에게 알리고 이를 극복하는 데 나서주십사 호소하고자 계엄을 선포했다"며 "비상계엄령은 이리떼들의 내란몰이 먹이가 됐다"고 강조했다.
국회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선 "누구도 국민을 억압하거나 국회의원의 의사일정을 방해하지 않았고 본회의에 출석하고자 하는 의원들은 대부분 들어갔다"며 "새벽 1시3분께 190석 찬성으로 계엄 해제가 요구됐다. 신속하게,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의결됐다"고 말했다.
또 곽종근 전 육군특전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언을 두고 "명백한 허위"라며 "이 사건을 광장의 여론 재판으로 진행해 선동된 군중에 의한 정치재판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해온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투입된 병력은 비무장 상태에서 군중에게 폭행당하고, 국회의원은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신속히 계엄이 해제됐다"며 "공소장은 망상과 소설"이라고 강변했다.
특검팀은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질서 파괴행위를 전두환·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해야 한다"며 13일 오후 9시35분께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 질서 파괴행위를 전두환·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형사사법 시스템을 통해 스스로 헌정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며 전날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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