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7월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07.0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이유는 법률가 출신 대통령이 전문지식을 악용해 지능적인 헌정 파괴 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과거 무력으로 정권을 찬탈한 전두환·노태우 세력의 사례보다 죄질이 무거워 엄정하게 단죄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996년 내란 수괴 혐의로 사형이 구형됐던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사례와 이번 사안을 정밀 비교했다.

전씨의 경우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범행 실행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었으나, 윤 전 대통령의 범행은 현대 민주주의 시스템을 안에서부터 무너뜨린 훨씬 더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형태라는 분석이다.

특검팀은 우선 윤 전 대통령이 과거 신군부와 달리 검찰총장을 지낸 법률가라는 점에 주목했다. 과거 신군부가 야만적 무력에 의존했다면,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헌법을 지능적으로 파괴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법률가인 피고인이 헌법 수호 책무를 저버리고 시스템을 악용한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이자 법치주의에 대한 조롱"이라고 성토했다.

또 이번 내란이 즉흥적 대응이 아닌, 2023년 10월 이전부터 치밀하게 준비된 '장기 집권 프로젝트'였다고 결론지었다.

특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 지명 단계부터 계엄을 설계했으며 "계엄 의혹은 근거 없다"는 거짓말로 국민의 감시망을 무력화했다.

입법·사법권을 장악하기 위한 '국가비상입법기구' 설치와 헌법 개정 도모 등은 단순한 정권 장악을 넘어선 고도의 정치적 시나리오였다는 지적이다.

수법의 악질성 면에서도 전두환 세력을 넘어선다고 봤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하는 선제적 군사 조치를 기획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무회의의 실질적 심의 없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부정선거를 조작하려하는 등 헌법이 설계한 국가 작동 구조를 무력화하려 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매우 심각하다고 평가했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국민은 1980년의 전두환·노태우 세력의 비상계엄과 권력 찬탈의 기억을 떠올리며 극도의 불안과 분노를 표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선관위 봉쇄, 정치인 체포 및 언론사 봉쇄 시도, 무장한 군과 경찰의 대규모 동원이라는 일련의 사태는 대한민국이 쌓아 올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성취가 일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켰다"고 질타했다.

또 "이번 내란은 국민의 저항과 국회의 신속한 조치로 극복할 수 있었지만, 이와 같은 공직 엘리트들의 행태는, 전두환·노태우 세력의 내란을 단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친위 쿠데타'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 시도가 다시 반복될 위험성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재판을 통해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 질서 파괴행위를 전두환·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형사사법시스템을 통해 스스로 헌정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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