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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재판 나온 김용현 “상징적 계엄”…법정서 또 尹옹호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이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 주장을 두둔하는 증언을 형사재판에서 재차 내놨다. 김 전 장관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사진은 이날 출석한 김 전 장관의 모습. 2025.12.30 서울중앙지법 제공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조은석 내란특검팀(내란특검)이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 전 장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계엄 비선’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에 대해서는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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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 드러낸 노상원…檢 송치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24일 서울 은평구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민간인 신분인 노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정보사령관을 지낸 인물로 육군사관학교 선배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도와 포고령을 작성하는 등 계엄을 사전에 기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4.12.24/뉴스1 |
비상계엄 당일 국회 봉쇄에 가담한 혐의 등을 받는 경찰 수뇌부에도 일제히 중형이 구형됐다. 특검팀은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20년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밖에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징역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징역 12년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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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가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7.29 홍윤기 기자 |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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