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한 의원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단순한 구상이 아니다”라며 “이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토지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이고, 산업 시설 용지 분양계약 체결과 SK하이닉스(000660)의 실제 착공까지 이뤄진 상태”라고 덧붙였다. 한국이 글로벌 기업들과 쌓아온 정책 일관성과 국가 신뢰를 스스로 훼손할 무책임한 발생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이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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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 |
앞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 수요와 관련해 “전기가 생산되는 곳으로 기업이 가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용인 클러스터의 새만금 이전론을 제기하고 있다. 전력·용수 등의 문제로 용인 산단을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를 비롯한 청와대에서도 이같은 주장에 대해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한 의원은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은 부정할 수 없다”면서도 “그러나 이미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들어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흔드는 방식은 지역 간 갈등과 국가전략산업 전반의 불확실성만 키울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전략산업은 지역정치의 협상카드가 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력과 용수 문제는 역시 용인만의 구조적 한계로 볼 수는 없다고 한 의원은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실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과 동시에 전력망 확충과 용수 확보 등 필수 인프라 구축을 병행 추진해왔다”며 “계획에 따라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했다.
한 의원은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은 장기적인 산업 배치 전략과 함께 교육, 인재, 기술 등 기초 역량을 키우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며 “지금 필요한 질문은 ‘어디의 무엇을 빼앗아 올 것인가’가 아니라, ‘어디에 새로운 산업과 생태계를 만들어갈 것인가’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정치권이 이전 여론을 조성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며 “이는 기업 자율을 존중하는 태도가 아니라 지역 이해를 관철하기 위한 우회적 개입에 가깝다. 만약 이러한 방식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선례로 남는다면 향후 어떤 국가전략산업도 지역 갈등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결국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어떻게 책임있고 안정적으로 완성할 것인지에 대한 현실적 해법이라고 한 의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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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죽능리 일원의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SK하이닉스 1기 팹 건물이 일부 올라서고 있다. 1기 팹에는 클린룸 기준 3개층이 들어설 예정이다.(사진=방인권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