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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집회·시위 대응 인력 줄이고 치안·수사 인력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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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업무 보고에서 밝혀
경찰이 새해 들어 집회·시위 대응 방침을 바꾸기로 했다. 기존에는 기동대 등 일정 인력을 투입해 질서 유지에 치중했다면, 앞으로는 집회 상황에 따라 인력을 선별적으로 배치하겠다는 것이다. 남는 인력은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 현장 등에 투입한다. 경찰은 지난 12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이 같은 내용의 새해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조선일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찰청·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맨 왼쪽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뉴스1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업무 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집회·시위를 담당하는 기동대 인력을 줄여 민생 치안과 보이스피싱 등 각종 사기 수사 인력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날 행안부 업무 보고에선 이런 방침의 구체적 실시 방안이 논의됐다.

경찰은 새로운 집회·시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유재성 경찰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신설했다. TF는 집회·시위 관련 부서인 경찰청 정보국·경비국과 서울경찰청에서 각각 의견을 수렴해 이달 중 종합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또 이를 위한 집시법 개정도 정보국을 통해 추진한다.

경찰은 이와 함께 매크로 등을 이용한 가짜 뉴스를 단속하기 위해 ‘허위 정보 유포 등 단속 TF’를 운영한다. TF는 올해 10월까지 허위 정보 관련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한편 업무상 특별한 성과를 낸 경찰관에게는 최대 3000만원의 특별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고, 이를 위해 포상금 17억7700만원을 편성했다.

한편 지난 4일 전북 고창 인근에서 고속도로 교통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출동한 고(故) 이승철 경정이 졸음운전 차량에 치여 순직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경찰은 이런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사고 지점 인근에 순찰차 등을 배치해 물리적인 벽을 세우고, 사고 현장으로부터 후방 100m 거리를 추가로 확보하는 등 매뉴얼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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