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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 회의결과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
김태현 추계위 위원장은 13일 “추계위 추계 결과는 여러 전문가 간 수차례 심도 깊은 논의를 거친 것으로, 현실적인 여러 제약 조건 하에서 현재 도출 가능한 최선의 결과”라고 말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2040년 국내 의사 수가 최대 1만 7967명 과잉 공급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내놓은 ‘2040년 의사 수가 5015~1만 1136명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분석이다.
추계위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가로서 의료공급자단체 추천위원 과반수로 구성됐다. 지난해 8월 12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12차례 회의를 개최하면서 추계 방법, 가정, 변수 등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추계 결과를 확정했다. 또한, 각 회차별 회의록, 안건자료 등은 수급추계위원회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추계위에서는 중장기 인력 수급 추계가 본질적으로 미래의 의료이용 행태, 기술 발전, 근로 형태 변화 등을 완전하게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인식했다. 또한 가용한 자료와 방법론의 한계 속에서 모든 요소를 단일 모형에 포괄적으로 반영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 이에 따라 이번 추계는 현재 시점에서 관측 가능한 자료와 합의 가능한 가정을 토대로 수행된 최선의 결과라는 것이 추계위 측 설명이다.
특히 추계위는 의협이 내세운 FTE(전일제 환산, Full Time Equivalent) 방식에 대해 ‘불확실성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추계위는 “정교한 추계를 위한 지향점이라는 점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이를 일관된 기준으로 산출할 수 있는 공식 통계나 행정자료가 현재로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추계위는 “FTE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사의 실제 업무 시간을 표준화하여 측정하는 대규모 직접 조사가 선행돼야 하는데, 제한된 자료를 바탕으로 FTE를 산출하면 오히려 추계 결과의 불확실성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현 위원장은 “추계 방법론 개선은 5년 주기 추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과제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