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초유의 '침대 변론'으로 미뤄진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이 다시 열렸다. 변호인들은 '재판 지연' 비판에 대해 "정당한 변론 활동에 대한 악의적 공격"이라 반론하고,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변론했다.

그 과정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는 "헌정질서에 마치는 파급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국민에게 호소하기 위한 메시지 계엄"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은 13일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피고인인 윤 전 대통령은 개정시간인 오전 9시 30분에 맞춰 입장했고, 착석한 뒤에는 옆자리에 앉은 변호인과 잠시 대화를 나눴다. 이후 재판 시간 대부분 변호인단의 변론 자료가 뜨는 화면을 응시했다.

서증조사에 앞서 변호인단의 이경원 변호사는 "정당한 변론 활동에 대한 악의적 공격 또는 오해가 있다"며 약 15분 정도를 들여 '재판 지연' 비판에 반박했다.

그는 "피고인과 변호인 입장에서 재판을 지연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며 "피고인에 대해 다른 사건으로 2, 3차 영장이 발부돼 있어 이 사건 절차를 지연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본류에 대항하는 이 사건에서 신속히 무죄를 받음으로써 별건 재판에서도 무죄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히려 특검이 신속한 재판이 이뤄지지 못하게 했다"며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증인을 최우선 증인으로 선정"하고 "불필요한 중복 증거를 제출"하는 등 방식으로 재판을 지연시켰다고 역공에 나섰다.

서증조사에서 배보윤 변호사는 삼권분립 개념을 정립한 프랑스 법률가 몽테스키외와 미국의 대통령제 성립 과정까지 꺼내들며,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한 정치적 권한이기에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그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야당의) 22번의 탄핵 소추권 악용", "41차례 거부권 행사" 등 당시 정치적 상황과 관련 "헌정질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국민에게 호소하기 위한 헌법 제77조에 따른 메시지 계엄 선포였다"고 주장했다.

발언을 마치기 전 배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절차가 멈춰있다는 점을 언급한 뒤 "대통령의 직위 수행의 엄중함"을 보여주는 근거라며 특검의 이번 기소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요청했다. 이 말을 하는 동안 윤 전 대통령은 배 변호사를 응시했다.

11시 51분까지 진행된 오전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사법심사 불가능, 국헌 문란 목적 부존재 등 전체 13개 항목으로 제시한 서증조사 중 4개 항목에 대한 변론을 마쳤다. 오후 재판에서는 나머지 9개 항목에 대한 변호인단의 서증조사, 2~3시간으로 예상되는 검찰의 구형, 변호인단 최후변론, 피고인 최후진술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40쪽에 달하는 최후진술서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2월 탄핵심판 최후진술 당시에도 77쪽 분량의 미리 준비한 문서를 한 시간 가량 읽었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입구 앞에는 20여 명의 윤 전 대통령 지지자가 "윤 어게인", "부정선거 척결" 등 피켓을 들고 서 있었다.

방청석에도 윤 전 대통령 지지자로 보이는 이들 30여 명이 앉아 있었다. 그 중 한 명은 재판 내내 십자가를 재판정 쪽을 향해 들고 있었다. 재판 중간에 입정한 한 방청객은 윤 전 대통령을 향해 90도 인사를 한 뒤 자리에 앉았는데 그의 옷에는 '윤 어게인' 뱃지가 달려 있었다.

휴정이 선포된 뒤 5분가량 변호인단과 대화를 나누고 퇴정하는 윤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님 힘내세요. 내란은 무죄입니다"라고 외치는 방청객도 있었다. 방호직원이 제지하자 그는 "난 갈 거야"라고 대꾸했다. 그 옆에 선 방청객들은 윤 전 대통령을 향해 박수를 쳤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관련자 8명이 지난 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 전 장관을 비롯한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사건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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