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통합돌봄하는 모습. 제주도 제공

제주도가 올해 사회복지예산으로 1조 9726억원을 편성하며 출범 이후 처음으로 ‘복지예산 25% 시대’를 열었다. 전체 예산 7조 7874억원 가운데 복지 비중은 25.3%로, 전년보다 10.4% 늘었다. 민선 8기 공약이었던 ‘사회복지예산 25%’가 현실화된 것이다.

제주도는 “올해 복지정책은 돌봄 공백 해소와 취약계층 생활 안정에 초점을 맞췄다”며 생활 현장에서 체감도가 높은 신규·확대 정책을 대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정책은 ‘손주돌봄수당’이다. 오는 3월부터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수당이 지급된다. 2세 이상 4세 미만 아동을 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가운데 맞벌이·한부모·장애부모·다자녀·다문화 가정 등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가 대상이다.

월 40시간 이상 손주를 돌보면 1명 30만원, 2명 45만원, 3명 60만원을 받는다. 하루 최대 4시간까지 인정되며, 심야시간(오후 10시~오전 6시)은 제외된다.

대상 연령도 제주도는 다른 시도에 비해 24~47개월까지 확대했다. 지난해 10월말 기준 타 시·도 조부모 손주 돌봄수당 지원사업 현황을 보면 서울형, 광주형, 경남형 손주돌봄지원사업 등 모두 7곳서 시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광주(6세 이하 두자녀 이상)를 제외하고 대부분 평균 돌봄 대상은 24개월 이상~36개월으로 돼 있다.

신청은 지난 2일부터 15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았으며, 최종 선정되면 2월부터 돌봄을 시작해 3월부터 수당을 받는다.

현장 노동자·아이 돌봄 지원도 강화된다. 읍·면 지역 사회복지 생활시설 종사자에게는 월 10만원 교통비가 새로 지원되고, 방학 중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에게 중식비 지원이 시작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외국인 아동에게도 월 10만원의 보육료가 처음 지급된다.

기존 제도도 대폭 손질됐다. 제주가치돌봄 무상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에서 120%로 확대됐고, 저소득층 아동급식 단가는 95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됐다. 아동복지시설·위탁가정 보호아동의 문화활동비도 초·중·고 모두 1만원씩 올랐다.

보육환경 개선도 병행된다. 어린이집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은 1대 3에서 1대 2로 낮아졌고, 보육교직원 근무환경개선비와 누리과정 담당교사 수당도 인상된다.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시간은 연 1080시간에서 1200시간으로 늘어난다.

노인·장애인 지원도 확대된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47만원, 부부가구 395만 2000원으로 각각 8.3% 인상됐다. 제주시에는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이 1곳 추가 설치되고, 장기요양요원을 위한 고충상담 콜센터도 새로 운영된다. 중증장애인 상해보험은 전 연령으로 확대 가입되고, 장애인연금 지급액은 월 최대 43만 9000원으로 오른다.

분야별 예산을 보면 노인복지가 5634억원으로 가장 많고, 보육·청소년 4363억원,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3396억원 순이다. 특히 생계·의료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3755억원으로 전년보다 22.4% 늘었다.

이혜란 도 복지가족국장은 “2026년 복지예산은 돌봄 공백을 메우고 생애주기별 위험을 줄이기 위한 구조적 투자”라며 “재정 여건이 쉽지 않지만 생활밀착형 복지로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오는 3월 27일부터 의료·요양·생활 돌봄을 통합 지원하는 지역 기반 통합돌봄 체계를 장애인과 노인을 우선 대상으로 전국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제주 강동삼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