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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과 관련한 입법에 대해 여당에서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친 이후, 정부가 의견을 수렴하도록 지시했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13일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개혁 및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루어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지난 1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관련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이 '9대 중대범죄'에 대해 직접 수사하고, 법무부 산하 공소청은 공소의 제기와 유지 기능만 맡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검찰개혁추진단은 2월 내 해당 법안 처리를 목표로 제시했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인정 여부는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논의해 상반기 내에 입장을 정하기로 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정부안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이 대통령이 당 중심으로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내에서는 특히 중수청을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해 꾸리는 방안에 대해 사실상 '제2의 검찰청'이라는 비판과 함께 입법 과정에서 당정의 추가 조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정부안대로면 변호사 자격을 필요로 하는 수사사법관 직역을 검사 출신들이 또다시 맡게 될 공산이 크므로 검찰의 직접 수사를 완전히 배제하려고 신설하는 중수청의 설립 취지에 어긋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정부안에서 후속 입법과제로 남겨둔 공소청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를 둘러싼 문제도 남아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법안들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조만간 정책 의원총회를 열 예정이다.
다만 청와대와 민주당은 "당정 간 이견은 없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앞서 김병욱 청와대 비서관은 지난 12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당내 국회의원 사이에서 검찰개혁, 그중에서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안과 관련해 여러 의견은 있다"면서도 "당정 간에 이견은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 의원들이 정부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기한 데 대해 "의원들이 생각하는 바가 있어 자기 주장을 펴는 단계"라면서 당정 이견은 아니라고 일축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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