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점으로 돌아갔던 의대 증원 재추진이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의대 교수들이 정부에 의사 수급 추계 작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는 13일 '우리 아이들을 의대라는 감옥에 가두지 마십시오'란 제목의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지금 늘린 의대생들이 10년 뒤 현장에 나오면 기술에 자리를 내주고 유휴 인력이 될 위험이 크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의대교수협은 "정치는 눈앞의 선거를 보지만 교육과 의료는 백 년 뒤를 봐야 한다"며 "현재 전국 의대는 24, 25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유례없는 '더블링' 사태로 신음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대부분의 대학이 평년의 2~3배, 일부

대학은 평년의 4배 이상의 학생이 함께 수업을 듣고 있으며, 이들이 본과에 진입하는 2027년부터는 해부학 실습조차 불가능한 교육 불능 사태가 초래될 것이란 진단이다.

이들은 "교육 인프라 없이 급조된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은 결국 의료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며 "조만간 결정될 근시안적인 2027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결정은 인적 자원을 한곳에 몰아넣고 고사시키는 비극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임계점에 다다른 의료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달라"며 "2027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확정 계획을 멈추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과학적 인력 수급 모델을 처음부터 다시 설계해달라"고 정부에 제안했다.

또 "지난 정부의 폭력적인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뒤이어 이번 정부는 ‘공공의대 신설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이라는 우회적인 방식으로 증원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인구 소멸과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해 국가의 소중한 인적 자원을 비효율적인 구조 속에 가두는 중복 과잉 투자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다시 기술 강국으로 일어서도록 똑똑한 인재들이 연구소와 과학 현장으로 기꺼이 나아갈 토양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의 추계 과정을 놓고 의료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미래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하는 보건의료 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는 늦어도 다음달 설 연휴 전까지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결론을 낸다는 계획이다. 국회 복지위 여당 간사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이른바 '국립 의전원 설립법'을 발의했다. 의학전문대학원 형태로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졸업생은 의사 면허 취득 후 15년간 정부가 정한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무 복무하는 것이 골자다.

안경진 의료전문기자 realglass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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