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제공

지난해 하반기 전자금융업자가 가맹점에 부과하는 결제 수수료율이 상반기보다 소폭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하락폭은 거의 체감하지 못할 정도로 미미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공시 대상인 17개 전자금융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결제 수수료율은 평균 카드 1.97%와 선불 1.76%로 상반기 대비 각각 0.06%p와 0.09%p 하락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시 대상인 전자금융업자는 지난해 11월 금감원 행정지도 개정에 따라 기존 11개에서 17로 늘었다. 이에 따라 전체 전자금융업 결제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9.3%에서 85.8%로 확대했다.

기존 11개 업자의 결제 수수료율도 같은 기간 카드 0.01%p, 선불 0.06%p 각각 하락했다.

전자금융업자의 카드 결제 수수료는 매출 규모가 작은 영세·중소 가맹점에 낮게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선불 결제 수수료도 대부분 가맹점 매출 규모 구간별로 카드 수수료와 비슷하게 책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일부는 가맹점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매출 규모가 작은 가맹점에 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가이드라인 취지에 맞지 않는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소상공인 상생 취지를 고려한 수수료 산정 체계 등 결제 수수료가 합리적으로 부과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가이드라인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 공시대상의 단계적 확대와 가맹점 수수료율 고지 의무 강화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수수료 현황은 핀테크산업협회 홈페이지 자료실의 결제수수료 공시 등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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